근로계약서 가이드
근로계약서 하나를 두고 생기는 질문 100가지를 8개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100가이드
100공개
10연결 서식
2026 이슈
12올해 바뀐 것 · 전자화 · AI 대응- 전자근로계약서, 종이와 효력이 같나요8분·파일로 주고받은 계약서가 종이보다 약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적어 둔 것은 근로기준법 본문 자신이고, 전자문서법이 그 뒤를 두 겹으로 받칩니다. 형식 대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교부해도 되나요8분·메일로 보내도 되는지보다 어디까지 해야 교부가 끝난 것인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드는 통로를 정리하고, 보냈는데도 교부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자리와 받지 못한 쪽이 할 수 있는 일을 조문에 붙여 확인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2026년 최저임금이 계약서에 미치는 영향8분·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숫자가 계약서의 어느 칸을 실제로 움직이는지, 수습 조항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금액이 오른 뒤 계약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확인된 범위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주 4일제를 도입할 때 계약서에 적을 것8분·근무일을 줄이기로 했다면 계약서의 어느 칸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임금 조항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쉬는 날과 유급휴일이 왜 다른 칸인지,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재택근무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법8분·재택근무를 정한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취업의 장소를 어떻게 특정할지, 장소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는 칸은 무엇인지, 비용과 장비처럼 법이 정하지 않은 자리를 계약서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8분·앱으로 일을 받는 사람에게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는 하나의 질문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적용된다면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갈라 보고, 이 글이 결론을 내지 않는 부분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까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전자서명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보관하나8분·화면에서 받은 서명은 효력 쪽 물음이 조문으로 닫혀 있고, 남는 것은 그 서명이 붙은 파일을 몇 해 뒤에도 꺼낼 수 있느냐입니다. 서명의 효력을 정한 조문과 서류 보존 의무를 이어 붙여 무엇을 어디에 남겨 둘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AI 채용 뒤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8분·자동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면 조건이 공고와 챗봇, 안내 메일로 흩어지고 계약서에는 그중 일부만 옮겨집니다. 어느 항목이 특히 잘 빠지는지, 흩어진 조건을 어떤 순서로 계약서와 맞춰 보는지를 명시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 늘어난 이유8분·신고 건수를 숫자로 세는 대신, 안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 쉬워진 조건을 확인된 제도 변화로 짚었습니다. 문서가 오가는 접점이 늘어난 과정과 안 건넨 것과 안 보관한 것의 제재가 어떻게 갈리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가 문제되는 지점8분·포괄임금 방식은 그 자체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특정한 자리에서 걸립니다. 임금을 나눠 적도록 한 요구와 부딪히는 지점, 허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 무효의 범위를 두고 생기는 오해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만 보관해도 되나요8분·종이를 정리하고 파일만 남겨도 되는지는 보관 의무 자체와 전자적 보관이 그것을 갈음하는지를 갈라 봐야 답이 나옵니다. 갈음의 근거가 되는 조문과 요건, 처음부터 파일인 경우와 종이를 찍은 경우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지금이라도 요구하기8분·몇 달을 계약서 없이 일한 뒤에 만드는 문서는 처음 쓰는 계약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지나간 기간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동안의 조건을 무엇으로 확정하는지, 뒤늦게 내미는 문서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규격·요건
8숫자로 정해진 것-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필수 항목8분·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을 몇 개로 외우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명시해야 할 것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것을 따로 정해 두었고 두 목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층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항목을 적는 정확한 방식8분·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유일하게 세 갈래로 쪼개 적으라고 정해진 항목입니다.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와 총액만 적힌 계약서가 어디서 걸리는지를 조문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표기법8분·계약서에 적는 시간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휴게시간을 왜 따로 떼어 적는지를 조문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나요7분·두 부를 뽑아 한 부씩 나눠 가지라는 안내가 흔하지만 부수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을 건네는 동작이며, 부수는 그 동작을 확인하기 쉽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 근로계약서 서명과 날인, 무엇이 필요한가7분·계약서라면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날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서명란이 실제로 하는 일과 전자서명을 보는 방식, 서명란에 넣으면 곤란해지는 항목까지 조문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을 적는 방법8분·계약 기간 칸은 기간을 정한 계약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료일을 비우는 경우와 적는 경우를 나누고, 2년이라는 한도와 수습기간이 왜 다른 층에 있는지를 조문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보존 기간은 몇 년인가7분·3년이라는 보존 기간은 사용자에게 붙은 의무이고, 근로자가 받은 사본에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두 쪽 서류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가 왜 벌금이 아닌지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 처리7분·장수가 늘면 간인부터 찾게 되지만 도장을 걸쳐 찍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여러 장을 하나의 계약서로 묶어 보이는 방법과 별지를 다루는 요령, 장수가 늘수록 교부에서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령·효력
10법적 근거와 효력-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회사가 받는 처벌8분·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회사에 돌아오는 것이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갈라 정리했습니다. 상한이 둘 다 500만 원이라 뒤섞이지만 성질과 전과 여부가 다르고,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조문으로 갈립니다. 계약직이라면 두 갈래가 함께 걸린다는 점까지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9분·계약서를 썼는데도 건네주지 않았다면 무엇을 어긴 것인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제17조는 명시 의무와 교부 의무를 나눠 두었고 두 의무가 걸치는 항목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전자문서로 준 경우와 조건이 나중에 바뀐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항의 효력8분·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그 자리가 비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선이 법률인 경우와 취업규칙인 경우가 어떻게 갈리는지까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에 임금을 깎을 수 있나8분·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하려면 계약 기간과 수습 시작일, 직종까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고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이 어긋나는 흔한 경우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무효인 이유8분·채용할 때 계약서에 넣어 두는 위약금 조항이 왜 힘을 갖지 못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지된 것은 액수를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며 배상 청구의 길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옆에 함께 들어오는 공제·보증 조항까지 갈라 두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을 2년 넘게 반복하면9분·1년짜리 계약서를 여러 번 갱신하면 어느 시점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의 장수가 아니라 이어진 총기간을 세며, 조문의 효과도 전환이 아니라 간주입니다. 2년을 넘겨도 예외가 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권리8분·계약서를 달라고 말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조문의 구조로 확인했습니다. 서면을 건네는 일은 원래 회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고, 요구가 의미를 갖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을 때 밟을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꿀 때8분·임금이나 근무시간을 회사가 통보만으로 바꾸겠다고 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리고, 바뀐 조건을 다시 알려야 하는 의무도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알린 것과 실제가 다를 때의 선택지까지 함께 봅니다.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의 효력8분·계약서에 서명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적용 시간급과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수습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갈라 두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8분·계약서를 끝내 받지 못했을 때 어디에 알릴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과 그렇지 않은 것을 먼저 가르고, 접수 창구와 남겨 둘 자료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걷어 냈습니다.
작성 고민
16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쓰나- 근로계약서 업무 내용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쓰나8분·담당 업무를 한 단어로 적을지 문장으로 풀지 고민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 항목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근거는 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고, 좁게 적을 때와 넓게 적을 때 각각 다른 부담이 생깁니다.
- 근로계약서 근무 장소를 특정해야 하나요8분·근무 장소 칸에 본사 주소를 적을지 사업장 이름만 적을지, 여러 곳을 오가거나 집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정리했습니다. 이 항목이 명시 대상이 된 근거와 칸을 비워 두었을 때 실제로 생기는 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연봉을 월급으로 나눠 적는 법8분·면접에서 오간 연봉 숫자를 계약서 임금 칸으로 옮길 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연 총액을 몇으로 나눌 것인가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고, 총액 한 줄만 남은 계약서는 나중에 어떤 숫자도 검산할 수 없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상여금과 수당을 계약서에 적는 법9분·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계약서 어디에 어떻게 적을지 갈래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매달 확정적으로 나가는 것과 조건이 맞아야 나가는 것은 적는 방법이 다르고, 매달 건네는 임금명세서와 섞어 두면 두 의무가 함께 어긋납니다.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법8분·주휴수당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묻기 전에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유급휴일이고 요건은 법률과 시행령 두 갈래로 나뉘어 있으며, 짧게 일하는 계약에서는 적용 자체가 갈립니다.
- 근로계약서 연차 조항을 적는 방법9분·연차는 계약서에 적어야 생기는 것이 아닌데도 계약서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명시 대상으로 지정된 근거와 며칠이 생기는지를 정한 조문, 그리고 법정 일수보다 적게 적었을 때의 결과를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조항 쓰는 법9분·수습기간을 몇 달로 정할지, 그동안 임금을 낮출 수 있는지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기간의 길이를 정한 조항은 따로 없고 임금을 낮추는 쪽에만 요건이 붙어 있어서, 두 문제를 한 덩어리로 묶어 보면 계약서가 어긋납니다.
- 근로계약서 퇴직금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8분·퇴직금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 문구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지만, 넣지 않아도 되는 것과 넣지 않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법률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갈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을 계약서에 적나요9분·계약서에 있는 4대보험 칸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이 칸에서 가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그럼에도 적어 두면 쓸모가 있는 내용, 그리고 보험료를 급여에서 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눠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방법9분·비밀유지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때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킬 대상을 좁히는 방법과 기간·예외를 적는 자리, 그리고 위반했을 때 낼 금액을 미리 적어 두면 왜 그 문장이 힘을 잃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계약 갱신 조건을 적는 법9분·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갱신 조건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했습니다. 갱신 자체를 정한 조항은 없고 이어 붙인 기간의 상한만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가 채워야 할 자리는 판단 시기와 통지 방법 같은 절차 쪽에 남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무일과 휴일을 표기하는 법9분·주 5일 근무라고만 적힌 근로계약서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무일과 쉬는 날을 요일로 옮기는 방법, 시각과 휴게를 함께 적는 자리, 그리고 근무표가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의 표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교대근무를 계약서에 적는 법9분·교대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근무표에 남길지 갈라 정리했습니다. 교대 근로가 계약서의 명시 항목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순번·주기·통지를 적는 자리, 야간 시간대의 처리까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칠 때9분·임금이나 근무시간처럼 이미 적어 둔 조건을 나중에 바꿔야 할 때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고치는 시점에도 처음과 같은 의무가 되살아나고, 서면을 새로 건네는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고치기 전 문서를 어떻게 남겨 둘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조항이 서로 충돌할 때 정리하는 법9분·계약서와 취업규칙이 같은 항목을 다르게 적어 두었거나 계약서 안에서 두 조항이 어긋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는지 담았습니다. 어느 문서가 이기는가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고, 기준선에 못 미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 순서가 잡힙니다.
- 근로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읽는 순서9분·계약서를 받아 들고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때 쓰는 읽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는 대신 다투기 쉬운 항목부터 확인하면 시간이 짧아도 빠뜨리는 자리가 줄고, 비어 있는 칸을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포맷·파일
12파일 형식과 제출처- 근로계약서 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8분·한글 파일로 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은 없고, 양식을 고르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항목이 그 파일 안에 자리를 갖고 있는지 하나입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워드(DOC) 무료 다운로드8분·워드 파일은 여러 사람이 나눠 고치기 좋은 대신 어느 것이 확정본인지 흐려집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 흐림이 왜 위험한지, 건넨 파일과 회사가 남긴 파일을 어떻게 하나로 맞추는지를 조문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받는 법8분·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어디서 받고 어느 유형을 고르는지, 그리고 이 서식을 쓰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법이 서식을 정해 둔 경우는 딱 하나뿐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PDF로 만들 때 주의점8분·PDF는 확정한 계약서를 그대로 굳혀 두기 좋은 형태지만 변환 과정에서 내용이 조용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어긋나는지, 보내는 파일이 상대에게 열리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엑셀로 여러 명 계약서를 한 번에 만드는 법8분·여러 명을 같은 날 채용하면 계약서를 한 벌씩 만드는 일이 부담이 됩니다. 명부의 열을 어떻게 잡아야 항목이 새지 않는지, 일괄로 만들 수 있는 것과 사람마다 정해야 하는 것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 영문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8분·영문 근로계약서를 만들 때 흔히 쓰는 외국 양식에는 국내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새는지, 국문본과 나란히 둘 때 무엇을 맞춰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휴대폰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내는 법8분·작은 화면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내면 임금 표의 오른쪽 열과 뒤쪽 조항이 화면 밖으로 밀려 그대로 빠집니다. 어느 자리가 잘리는지,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보낸 뒤에 무엇을 회사에 남겨야 하는지를 조문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인쇄할 때 용지와 여백 기준8분·근로계약서의 용지 규격과 여백, 글자 크기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쇄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뽑기 전에 어디를 보고 서명을 받은 뒤에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와 유료의 차이8분·값이 붙었다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세지지 않고 무료라고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값은 무엇을 사는지, 무료로 받아 쓸 때 회사가 대신 해야 하는 손질이 무엇인지를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스캔본도 원본으로 인정되나요8분·스캔본이 원본이냐는 질문은 사실 두 개입니다. 스캔한 파일을 근로자에게 보내도 되는지와 서명받은 종이를 없애고 그것만 남겨도 되는지인데, 걸리는 조문이 서로 달라 답도 갈립니다. 두 갈래를 나눠 각각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8분·계약서 파일은 사라지거나 새어 나가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위험을 받습니다. 담당자 기기에만 남는 구조를 어떻게 끊는지, 누가 열 수 있게 할지, 3년이 지난 뒤에는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는지 조문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회사 로고와 사업자 정보 넣는 법8분·근로계약서에 로고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정보를 적는 이유는 계약의 한쪽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서인데, 특정에 실제로 쓰이는 값과 겉모습만 채우는 값은 다릅니다. 둘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비교·선택
8유사 서식과의 차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뭐가 다른가요8분·연봉계약서 한 장만 받고 채용 절차가 끝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연봉계약서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두 문서가 실제로 무엇을 담는지, 총액 한 줄만 적힌 종이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를 조문에 붙여 갈라 놓았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차이8분·같은 일을 두고 어느 쪽은 근로계약서를, 어느 쪽은 용역계약서를 씁니다. 두 문서에 붙는 법이 왜 다른지,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면 계약서에 어떤 의무가 따라붙는지, 그리고 이름을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정규직과 계약직 계약서가 다른 점9분·계약직 계약서는 정규직 서식에 기간 한 줄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법이 따로 서면 명시를 요구해 근로기준법과 겹쳐 걸리고, 두 법의 제재는 성질까지 다릅니다. 2년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와 회사 양식, 뭘 쓰나8분·표준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부 서식을 써야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어느 파일을 열든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법정 서식이 있는 유일한 경우는 어디인지 갈라 놓았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뭐가 우선인가9분·같은 항목을 두 문서가 다르게 정해 두었을 때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갈라 놓았습니다. 못 미치는 쪽은 그 부분만 효력을 잃고 취업규칙의 기준이 채우지만, 더 유리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어도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언제 각각 쓰나8분·둘 다 회사와 일한다는 사실이 적힌 종이지만 쓰임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채용 시점에 조건을 정하고 사용자가 먼저 건네야 하는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일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필요한 자리를 갈라 놓았습니다.
- 단시간 근로계약서와 일반 계약서의 차이9분·짧게 일하는 사람의 계약서는 시간 칸을 적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휴일과 연차에 관한 조문의 적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사이트, 어디가 안전한가8분·어느 사이트가 안전한지를 묻기 전에 내려받은 파일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합니다. 표준이나 최신이라는 표기가 보증하지 못하는 것, 오래된 양식에 그대로 남아 있는 위험한 칸, 그리고 파일을 열자마자 확인할 다섯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대상·상황
20누가·언제·어디 제출용-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쓰는 법8분·아르바이트로 사람을 쓸 때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건네야 합니다. 다만 1주에 몇 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휴일과 연차의 적용이 갈립니다. 시간이 무엇을 바꾸는지, 계약서에 반드시 남겨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조문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 편의점·카페 단시간 근로계약서8분·교대 근무표는 주마다 바뀌는데 근로계약서는 한 번 쓰고 맙니다. 다툼은 대개 그 틈에서 생깁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기와 휴게시간 처리, 근무 형태가 바뀔 때의 계약서 처리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신입사원 채용 시 계약서 작성 순서9분·신입 입사일에는 서류가 한꺼번에 몰려서 근로계약서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조건을 확정하는 단계부터 서면을 건네고 보관하는 단계까지 순서를 세우고, 신입 계약서에 습관처럼 들어가는 근거 없는 조항을 갈라 두었습니다.
-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서9분·계약직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함께 걸립니다. 두 법이 요구하는 것이 겹치고 어겼을 때의 제재도 성질이 달라, 한쪽만 지키면 나머지 한쪽이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 요구가 어느 법에서 나오는지, 제재는 어떻게 갈리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 수습사원 근로계약서8분·수습을 붙인 계약서에서 다툼이 생기는 곳은 대부분 문장입니다.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 기간의 임금이 얼마인지, 이후에는 얼마가 되는지가 한 문장 안에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문안을 나눠 적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일용직 근로계약서 쓰는 법8분·하루 또는 며칠만 나오는 사람에게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건네야 합니다. 부르는 방식이 의무를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계약을 매번 새로 쓰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 서식을 고르는 기준, 서류를 어디까지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 필요한 서류9분·18세 미만을 채용하면 계약서 말고도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할 서류가 생깁니다. 나이에 따라 하나가 더 붙기도 합니다. 어떤 서류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계약을 누구와 맺어야 하는지, 서면으로 건네야 할 범위가 왜 넓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8분·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채용하면 계약서의 서식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조건입니다. 어느 서식이 어느 분야에 붙는지, 서식이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의 명시·교부 의무가 왜 그대로 남는지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9분·직원이 다섯이 안 되니 계약서는 넘어가도 된다는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시 5명이라는 선이 무엇을 가르고 무엇은 가르지 않는지, 계약서에 관한 의무가 규모와 상관없이 붙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조문에 붙여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주의점9분·프리랜서라고 부르며 맺은 계약이 시간이 지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는지에 따라 어떤 문서를 골라야 하는지, 운영이 문서와 어긋나기 시작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갈라 정리했습니다.
- 재택·원격근무 근로계약서8분·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같아도 처음부터 원격으로 뽑은 사람과 사무실 근무자를 일부 전환한 경우는 계약서가 달라집니다. 세 갈래를 나란히 놓고 근무 장소 칸을 어떻게 적는지, 전환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 교대제 사업장의 근로계약서9분·조가 돌아가는 사업장에서는 계약서 한 장에 근무표를 담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남길 것과 회사 규정에 둘 것을 어떻게 나누는지, 조별 시각과 휴게·유급휴일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표가 바뀌어도 어긋나지 않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배달·운송 종사자 계약서9분·배달과 운송은 사람을 쓰는 방식이 여러 갈래라 문서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지, 이동이 잦고 대기가 긴 업무 때문에 계약서에서 특히 흐려지는 칸은 어디인지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파견 근로자의 계약 관계8분·매일 출근하는 사업장과 계약서에 적힌 회사가 다르면 서류를 어디에 요구해야 할지부터 헷갈립니다. 계약 관계가 어떻게 갈리는지, 계약서의 어느 칸이 이 구조 때문에 달라지는지, 근무지가 바뀔 때 무엇을 남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가사·돌봄 종사자 근로계약서9분·누군가의 집에서 이뤄지는 돌봄은 일하는 자리와 생활하는 자리가 겹쳐 문서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이 이 자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무엇을 단정할 수 없는지, 문서를 만들기로 했다면 어느 칸부터 채우는지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원과 맺는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9분·같은 회사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일하는데 문서의 이름이 달라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법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 그래서 문서의 성격이 어디서 갈리는지, 이 글이 판단하지 않고 남겨 두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을 갱신할 때 다시 쓰는 법9분·만료가 다가와 계속 일하기로 했다면 그 시점에 실제로 만들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기간 칸만 고쳐 쓰는 방식이 왜 위험한지, 새 문서에 어느 줄이 들어가야 하는지, 몇 해가 쌓였을 때 문서철이 무엇을 대신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부서·직무가 바뀔 때 계약서 처리9분·인사이동 통보는 사내 게시판으로 오는데 계약서의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칸은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칸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뀌었을 때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디서부터는 이 글이 답하지 않는지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이 오르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9분·연봉이 조정되면 인상 통보서 한 장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조문에서 어느 자리에 놓인 항목인지, 무엇 때문에 올랐는지에 따라 문서 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 남기지 않았을 때 몇 해 뒤에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업장이 양도될 때 계약 승계9분·가게나 사업 부문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부터 달라집니다. 승계 여부를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이유, 그 상태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문장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하는지를 확정된 조문의 범위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실수·경고
14반려·무효·처벌·실제 사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가 겪는 일8분·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면 제재보다 먼저 다른 것이 무너집니다. 조건을 확인할 근거가 사라져 양쪽의 기억이 갈리고, 그 자리에서 손해를 보는 쪽이 정해집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어디서 걸리는지, 지금이라도 되돌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한 줄 때문에 수당을 못 받습니다8분·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거나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한 줄이 계약서에 자주 들어갑니다. 이런 문장은 권리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기준을 지웁니다. 어떤 문구가 무엇을 지우는지와 어떻게 고쳐 적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요구하기 어려울 때7분·서면을 받지 못했는데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교부는 원래 회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부터 확인하고, 관계를 상하지 않으면서 요청을 남기는 순서와 상황별로 갈리는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을 뭉뚱그려 적은 사례8분·임금 칸에 총액 하나만 적힌 계약서는 서명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대조할 때, 연장근로를 정산할 때, 퇴직할 때 차례로 걸립니다. 뭉뚱그린 네 가지 유형과 각각을 푸는 순서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사라진 경우8분·포괄임금이라는 말 한마디로 늦게까지 남은 시간의 대가가 정리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법령 용어가 아니고,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립니다. 두 갈래와 미달분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수습 연장에 동의했다가 생긴 문제8분·수습을 조금 더 하자는 제안에 동의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동의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요건이 셋이나 되고 하나만 어긋나도 감액이 서지 않는 구조라, 연장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위약금 조항에 서명했을 때8분·중도 퇴사하면 얼마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채용 단계에서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항이 있다고 청구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유형별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줄 알았다면8분·계약 기간이 끝난 날에 아무 통보도 없으면 연장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연장은 문서에 적혀 있을 때만 확인되고, 총기간이 쌓이는 셈은 따로 굴러갑니다. 만료 뒤 상태를 유형별로 갈라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구두 약속이 계약서에 없을 때8분·면접에서 들은 조건이 계약서에는 한 줄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명시 대상인지부터 갈라 보면 지금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자주 빠지는 약속을 유형별로 나누고 뒤늦게 문장으로 옮기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을 안 받아 다투게 된 사례8분·서명은 했는데 한 부를 받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는 일이 흔합니다. 사본이 없으면 서명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회사 보관본 하나에 기대게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장면과 빈칸 서명의 위험, 지금 확보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8분·계약서에 자주 들어가지만 그대로 두면 곤란해지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선 아래로 내려가는 문장, 판단 기준을 밖으로 미는 문장, 적을 근거가 없는 항목이 그것입니다. 유형별로 갈라 고쳐 적는 문장까지 정리했습니다.
- 서명 전 확인할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8분·서명하는 자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 칸부터 보고, 비어 있는 칸과 밖으로 미뤄 둔 칸을 그다음에 봅니다. 항목별 확인 지점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면9분·적힌 조건과 실제 근무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에는 노동위원회로 가는 경로를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어긋남의 유형과 확인할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8분·접수만 하면 곧바로 처분이 내려진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가 먼저 놓이고, 벌금 쪽인지 과태료 쪽인지에 따라 그다음이 갈립니다. 근거가 확인된 것만 골라 순서와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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