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금이 오르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2026.04.13

인상 통보서 한 장으로 끝나는 봄

금액은 달라졌는데 계약서에는 몇 해 전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조정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일 수도 있고 회계 연도가 바뀌는 무렵일 수도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면담을 하거나 통보를 받고 다음 달부터 달라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받는 문서는 대개 한 장짜리입니다. 올해의 연봉이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아래쪽에 서명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서명하면 그해의 절차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한 장에는 대개 총액만 적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떤 항목들로 이뤄져 있는지, 시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만든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 적힌 금액은 몇 해 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임금을 설명하는 문서가 한 장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금액이 적힌 문서에는 계산 방법이 없고, 계산 방법이 적힌 문서에는 지금 금액이 없습니다.

임금은 두 목록에 모두 이름이 올라 있는 항목입니다

알려야 할 목록에도 있고, 서면으로 건네야 할 목록의 맨 앞에도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알리라고 한 조문은 각 호의 첫머리에 임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항에서 서면으로 건넬 대상을 정하면서, 임금에 대해서만 표현을 한 번 더 좁혔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건네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항목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셋으로 쪼개 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월 얼마라고만 적힌 문서는 이 요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이뤄져 있고 어떻게 계산되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임금 칸을 쪼개 적는 구체적인 방식과 조문의 원문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짚는 것은 그 요구가 처음 계약할 때 한 번으로 소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알리라고 한 조문에는 뒷문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처음 정할 때뿐 아니라 그 뒤에 각 호의 값을 손대는 때까지 같은 의무로 묶어 둔 문장입니다. 임금이 달라진 상황은 이 문장이 가장 분명하게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것은 벌금이고,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올랐는지에 따라 절차가 한 갈래 더 갈립니다

같은 인상이라도 개별 합의로 정한 것과 회사 공통 규정이 바뀌어 따라 오른 것이 다릅니다.

서면을 건네도록 한 항의 끝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건네도록 한 것입니다.

그 사유를 늘어놓은 시행령의 조항 번호와 각 호까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 단서가 요구를 전제로 한다는 점까지만 적습니다.

실무에서 이 갈림길을 매번 따지는 것은 품이 많이 듭니다. 이번 인상이 개별 면담에서 정해진 것인지 회사 규정이 바뀌어 일괄로 적용된 것인지를 가려 놓고, 그에 따라 문서를 건넬지 말지를 정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문서를 만들어 건네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볍습니다. 요구가 있었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것보다 건넸다는 기록 한 줄을 남기는 쪽이 훨씬 적은 손이 갑니다. 아래 표는 인상의 배경별로 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이 절의 요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같아도 그렇게 정해진 경로가 다르면 문서를 건네는 절차가 갈립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받는 금액이 그대로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쉬운데, 구성항목은 건네야 할 대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값입니다.

남기지 않으면 몇 해 뒤에 확인되지 않는 것

구간별 임금은 통장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어도 그 근거는 문서에서만 나옵니다.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급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무엇으로 이뤄져 있었는지, 어떤 계산을 거쳐 나온 값인지는 기록만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해의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되짚어야 할 때, 혹은 몇 해에 걸친 조건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총액만 남아 있으면 그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문서가 없으면 무엇을 합의했는지도 흐려집니다. 상여를 어떤 조건에서 지급하기로 했는지, 어떤 수당이 언제부터 붙기로 했는지가 말로만 오갔다면 몇 해 뒤에 그 이야기를 꺼낼 근거가 없습니다.

예전 문서를 버리는 것도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 요구가 사용자에게 붙어 있고, 그 기간과 기산에 관한 정리는 보존을 다룬 편에 있습니다. 새 문서만 남기고 예전 것을 없애면 그 구간의 조건을 회사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칸을 눈여겨보십시오. 새 문서를 만들었다고 예전 계약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넷째 칸은 보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계산의 재료를 남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문서를 시간 순서로 묶어 두면 몇 해치 조건이 한 묶음으로 읽힙니다.

올려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오른 뒤의 문서 처리이지 올릴 의무의 유무가 아닙니다.

임금을 해마다 올려야 한다고 정한 조항을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인상이 의무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기서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은 바닥선 쪽입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고, 이 값은 사업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같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이 선 아래로 내려간 경우의 처리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확인할 것이 하나 생깁니다. 계약서의 금액을 그대로 두었더라도 바닥선이 움직였으면 그 선과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액을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견주어 보지 않아 아래로 내려간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확인이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다만 월 단위로 환산하는 기준은 이 글이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환산한 금액을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시간급으로 정해진 값이 시간급 10,320원이라는 것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정리하면 이 글이 맡는 몫은 분명합니다. 임금이 달라졌을 때 그 사실이 문서에 어떻게 남아야 하는지, 그리고 남기지 않았을 때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까지입니다.

가운데 문답에서 답을 열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오른다고 적어 두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 결과가 바닥선 아래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세 문답 모두 결론이 같은 자리로 모입니다. 지금의 임금을 설명하는 문서가 한 장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