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 갱신 조건을 적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2026.06.02

갱신을 정한 조항은 없고, 쌓인 기간을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이 손대는 자리는 갱신의 요건이 아니라 이어 붙인 기간의 총합입니다.

기간을 정해 사람을 쓰는 사업장에서는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같은 물음이 돌아옵니다. 갱신할 것인가,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답을 주는 조항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이 정해 둔 것은 다른 쪽입니다. 반복해서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해 계속 일한 기간의 총합이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선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 조문이 갱신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를 세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넘겼을 때의 효과가 새로 계약을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 상한에는 예외로 열어 둔 경우들이 붙어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처럼 몇 가지가 확인되지만 전체 목록을 여기서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조문의 원문과 예외의 구조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동 연장 문구가 편해 보이는 이유와 대가

한 줄로 끝나는 대신 갱신했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서류를 다시 만드는 일이 번거로워, 이의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계약서가 많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어지므로 실무는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대가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먼저 갱신의 시점이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새 기간이 시작되었는지, 그때 조건이 그대로였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서 이어 붙인 기간을 세는 일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조건을 손볼 기회가 사라집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업무가 바뀌었는데도 문서는 처음 것 그대로라, 실제와 계약서의 거리가 매년 조금씩 벌어집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알려야 한다는 요구가 조문에 붙어 있는데 그 절차도 함께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연장 문구를 쓰더라도 그 옆에 확인 절차를 붙여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만료 전에 조건을 점검하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문서를 다시 만든다는 정도의 한 줄이면 위의 두 문제가 대부분 정리됩니다.

갱신 절차를 문장으로 만드는 순서

무엇을 언제 정하고 어떻게 알리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갱신 조항에 담아야 할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길입니다. 갱신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 가서 정하는 것이고, 계약서가 미리 정해 둘 수 있는 것은 그 결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아래 순서는 조항을 만들 때 채워야 할 칸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통지 시점을 며칠로 할지에 관해 확인된 법정 기준은 없으므로,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정하면 됩니다.

셋째 칸과 넷째 칸을 특히 함께 보십시오. 알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알렸다는 사실이 남고, 갱신 후의 문서 처리가 정해져 있어야 조건이 실제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1. 갱신 여부를 정하는 시점을 적는다만료일로부터 얼마 전까지 정할 것인지를 적습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매번 만료 직전에 논의가 시작됩니다.
2.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적는다평가나 사업 계획처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위치와 열람 방법을 함께 밝힙니다.
3. 결정을 알리는 방법을 적는다서면인지 전자문서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하는지를 정해 두어야 알렸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4. 갱신하기로 하면 계약서를 다시 만든다는 점을 적는다기간만 고쳐 쓰는지, 달라진 조건을 반영해 새로 만드는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5. 갱신하지 않을 때의 절차도 적는다인수인계와 정산, 반환할 물품처럼 만료 시점에 해야 할 일을 함께 두면 그때 다시 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칸이 채워지면 만료가 다가올 때 해야 할 일이 정해집니다. 결정 자체는 여전히 그때 내리는 것이지만, 무엇을 언제 하는지는 이미 합의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칸에서 기준을 계약서 안에 전부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는지만 남겨 두어도 그때 가서 근거를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갱신하면 무엇이 다시 걸리나

갱신은 기간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계약을 다시 맺는 일입니다.

갱신을 기간 칸의 숫자를 고치는 일로 여기면 뒤따르는 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야 하는 요구가 그 시점에 다시 살아납니다.

조건이 달라진 경우라면 더 분명합니다. 조문은 계약을 맺을 때만이 아니라 그 뒤에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지운다고 이어 적고 있어서, 임금이나 근무 시간이 달라진 갱신은 그 자체로 명시 대상이 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기간을 비롯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별도의 법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갈립니다. 별도의 법이 있으니 근로기준법 쪽은 비켜 간다고 읽는 것인데, 두 법이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성질이 달라 나란히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판시는 그 문제를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아래 세 줄은 모두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같습니다. 갱신이 가벼운 절차처럼 보이는 것은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문제는 시간이 지나 기간을 세어야 할 때 나타납니다.

마지막 줄은 제재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를 지켰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면

만료로 끝난다고 해서 계약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계약은 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으면 인수인계와 정산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만료를 알리는 시점과 방법, 그리고 마지막 주에 해야 할 일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갱신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반대 방향으로 쓰는 셈입니다.

다만 갱신을 하지 않는 결정 자체를 두고 어떤 다툼이 가능한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계약서 문장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리하면 이 조항이 맡는 몫은 분명합니다.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양쪽이 같은 문서에서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문답 가운데 앞의 두 개는 문서를 만드는 일에 관한 것이고, 뒤의 두 개는 시간을 세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갱신 조항은 이 둘을 같은 자리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조항을 잘 써 두면 만료가 다가와도 새로 정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해 둔 순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