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원격근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재택근무 계약서는 한 가지 모양이 아니며, 어떤 형태로 채용했는지에 따라 적는 방식이 갈립니다. 처음부터 원격을 전제로 뽑았는지, 사무실 근무자를 일부만 전환했는지에 따라 근무 장소 칸에 남겨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대상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 =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
집에서 일한다는 말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재택이 되었는지에 따라 계약서에서 손볼 자리가 다릅니다.
원격근무를 도입한 회사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출발점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채용 공고 단계에서 이미 근무지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고, 어떤 곳은 사무실에 나오던 사람들의 근무일 일부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예 임차한 공간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셋 다 집에서 일하는 상태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쪽에서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그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미 성립한 계약의 한 항목을 바꾼 경우이며, 세 번째는 비교 대상이 될 사무실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드러나는 지점은 분쟁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갑자기 출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사를 가도 되는지, 근무지를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세 경우에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식을 고르기 전에 우리 회사가 셋 중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을 넣어도 어느 경로로 왔느냐에 따라 그 문장이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세 갈래에서 계약서가 갈리는 자리
근무 장소 칸을 어떻게 적을지가 세 경우에서 각각 다릅니다.
근무 장소는 계약서에 적어야 할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쪽에 있습니다. 취업의 장소와 맡는 일을 한 호에 묶어 명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칸에 무엇을 적어야 원격근무를 제대로 담아낸 것이 되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세 경우에서 이 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표의 오른쪽 열은 그 표기를 택했을 때 나중에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채용·전환 형태 | 근무 장소 칸에 적는 것 | 그래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
|---|---|---|
| 처음부터 원격을 전제로 채용 | 재택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신고한 근무지를 적습니다 | 근무지를 옮길 때 알려야 할 대상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
| 사무실 근무자를 일부 전환 | 소속 사업장을 적고 재택 근무일을 함께 적습니다 | 어느 날이 원래 조건이고 어느 날이 바뀐 조건인지 갈립니다 |
| 사업장 자체를 두지 않는 회사 | 고정된 근무 장소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 출근 요구가 계약의 범위 안인지 밖인지가 드러납니다 |
| 아무것도 적지 않음 | 빈칸 | 근무지가 바뀌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세 번째 줄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사무실이 없으니 적을 것도 없다고 보아 칸을 비우는데, 없다는 사실을 적어 두는 것과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것은 나중에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네 번째 줄은 세 경우 모두에서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원격근무를 둘러싼 나머지 조항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사라집니다.
원격을 전제로 뽑을 때의 순서
사무실을 다니다 옮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조건으로 맺는 계약입니다.
원격 전제 채용은 계약서를 만들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바꾸는 절차가 없고 처음 정하는 조건이라, 필요한 것을 처음부터 넣으면 됩니다.
다만 사무실 근무를 기준으로 만들어 둔 예전 서식을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소속 사업장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고 출퇴근을 전제로 한 문장이 섞여 있어, 실제 근무 형태와 문서가 처음부터 다른 상태로 출발합니다.
- 근무 장소를 어떻게 특정할지 먼저 정한다본인이 신고한 장소로 할지, 특정 지역 안으로 한정할지, 제한을 두지 않을지를 회사가 먼저 정합니다.
- 근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숫자로 적는다장소가 집으로 바뀌어도 하루와 한 주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칙은 그대로 걸립니다.
- 휴게시간을 어느 구간에 둘지 적는다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재택에서도 시각을 특정해 둡니다.
- 연락이 닿아야 하는 시간대를 정한다근무시간과 별개로 응답을 기대하는 구간을 적어 두면 경계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 근무지를 바꿀 때의 절차를 한 줄로 넣는다이사나 장기 체류로 근무지가 달라질 때 무엇을 언제 알리는지를 정해 둡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라 실무에서 필요해 넣는 자리입니다. 요구되는 항목과 회사가 스스로 정하는 항목을 섞지 않도록 문서 안에서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를 넣어 두면 뒤에 근무지가 달라졌을 때 매번 협의를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밟는 것으로 끝납니다.
일부만 재택인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미 맺어 둔 계약의 한 항목을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 이틀은 집에서, 사흘은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하는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조건 가운데 근무 장소를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근로조건을 정한 조문은 계약을 맺을 때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항목을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붙는다고 이어 적었습니다. 근무 장소는 명시 대상 안에 들어 있으므로 이 국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실무가 갈리는 지점은 개인별로 정하는지 회사 전체 기준으로 정하는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정한다면 그 사람의 계약서에 담기고, 전 직원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면 회사의 규정 쪽에 두고 계약서는 그 규정을 따른다고 연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회사 규정에 두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계약서 쪽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규칙을 따르기로 했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그 사람에게 그 규칙이 적용되는 근거가 됩니다.
정해 둔 기준 안에서 요일만 조정하는 것과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근로조건을 바꾼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해 둔 조건을 바꾸는 것이므로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회사가 정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는 회사 규정에 두고, 계약서에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과를 적는 방식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문답의 뒷부분을 열어 둔 이유는 그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에 결론을 적으면 그것을 믿은 쪽이 손해를 봅니다.
첫 번째 문답의 구분은 다른 항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인지 기준 안에서 조정하는 것인지를 먼저 갈라 두면 문서를 얼마나 손볼지가 정해집니다.
장소 칸이 흐리면 함께 흐려지는 것
이 칸 하나가 비면 그 위에 얹힌 판단이 줄줄이 근거를 잃습니다.
첫째로 근무지가 바뀌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장소가 적혀 있지 않으면 지금 상태가 원래 조건인지 달라진 조건인지를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이동에 드는 시간을 어떻게 볼지가 흐려집니다. 재택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회의 때문에 사무실에 나오는 것과, 사무실이 근무지인 사람이 그냥 출근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의 그 칸이 정합니다.
셋째로 회사가 출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 안에 있는 요구인지 계약을 벗어난 요구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격근무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칸은 시간이나 성과 관련 조항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장소가 정해져야 나머지 항목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원격근무 계약서 점검
마지막 줄은 전환의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공지로 알리는 것과 바뀐 조건을 서면으로 건네는 것은 다른 동작입니다.
다섯 줄을 지났다면 원격근무를 둘러싼 나머지 규칙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정한 것은 문서에 남겨 두어야 그다음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택근무를 정한 별도의 법이 있나요?
재택근무를 정면으로 규율한 조문을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취업의 장소를 명시 대상으로 삼은 시행령 조항입니다.
원격으로 채용하면 근무 장소 칸에 무엇을 적나요?
재택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는 사실과 함께 본인이 신고한 근무지를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지역을 한정할지 여부는 회사가 정해 문서에 남깁니다.
주 이틀만 재택으로 바꾸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근무 장소는 명시 대상이고, 계약을 맺은 뒤 그 항목을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붙습니다.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근무 장소를 비워도 되나요?
고정된 근무 장소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워 두면 출근 요구가 계약 범위 안인지 밖인지를 가릴 기준이 없어집니다.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 규칙은 달라지나요?
장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하루와 한 주의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규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도 시작과 끝, 휴게 구간을 그대로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