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업장이 양도될 때 계약 승계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2026.04.16

어느 날 상호가 바뀝니다

일하는 자리도 사람도 그대로인데 서류에 적히는 이름만 달라집니다.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은 흔합니다. 사장이 바뀌었으니 인사드리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얼굴이 오고, 간판이 바뀌고, 다음 달부터는 다른 상호가 찍힌 급여 명세서를 받습니다. 회사의 한 부문이 통째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일하는 쪽에서 듣는 말은 대개 짧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당분간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가 움직인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대의 이름과 지금 급여를 주는 곳이 다르고, 몇 년째 쌓아 온 근속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도 문서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이 어긋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넘어가던 무렵의 문서가 어느 쪽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몇 해 뒤에 그 시점을 되짚을 때 기댈 것이 서로의 기억뿐입니다.

승계 여부를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넘어갔으니 그대로 이어진다고도, 끊긴다고도 여기서 적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검색하면 넘어가면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설명도 함께 나옵니다. 두 방향의 문장이 나란히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은 어느 쪽도 고르지 않습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근거가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기 적어 두는 이유는, 확신 없는 결론이 실제로 손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어진다고 읽은 쪽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몇 해 뒤에 근속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두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무렵에 남겨 둔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끊긴다고 읽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정산을 받아들였는데 그 처리가 뒤에 다르게 평가되면, 이미 지나간 절차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하는 일은 결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목록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든 그 목록이 있으면 계산할 재료가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하고 받아 둘 것

판단이 열려 있을수록 그 시점의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넘어가는 무렵에는 양쪽 모두 정신이 없습니다. 넘기는 쪽은 마무리에, 받는 쪽은 인수에 매여 있어 개별 근로자의 문서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일하는 쪽에서 먼저 하는 편이 빠릅니다. 요청하는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를 사실대로 적어 달라는 것이지 어떤 결론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순서는 그 관점에서 배치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기 가장 어려워지는 것부터 앞에 두었습니다.

1. 앞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어디인지 확인한다급여를 주는 곳이 달라졌다면 계약의 상대도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부터 정해야 나머지를 누구에게 요청할지가 정해집니다.
2. 계약의 상대가 바뀐다면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받는다언제부터 어느 쪽이 상대가 되는지를 한 줄로 적은 문서면 충분합니다. 결론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3. 근속을 어떻게 볼지에 관한 문장을 받아 둔다이어서 보는지 새로 시작하는지를 이 글이 정해 주지 않으므로, 양쪽이 어떻게 정했는지를 그대로 적어 받으십시오.
4. 달라지는 조건이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한다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가운데 손대는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확정된 의무가 붙습니다.
5.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받는다같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같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를 받아 두면 뒤에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6. 예전 계약서의 사본을 스스로 갖고 있는다문서가 어느 쪽 캐비닛으로 갔는지 알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넘어가기 전에 사본을 챙겨 두십시오.

셋째 단계에서 받는 문장은 결론이 아니라 합의의 기록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했든 정한 내용이 문서에 있으면 그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여섯째 단계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사본을 챙기는 데 몇 분이 걸리지 않지만, 넘어가고 나면 그 몇 분이 몇 주의 요청으로 바뀝니다.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부터는 확정된 조문이 붙습니다

승계 여부가 열려 있어도, 조건을 손대는 일에는 이미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이 판단을 미뤄 둔 것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가라는 물음입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항목을 손대는 일에는 확정된 요구가 붙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알리라고 한 조문은 계약을 맺을 때만이 아니라 그 뒤에 각 호의 항목을 바꾸는 때까지 함께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서면으로 건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넘어가면서 급여 체계가 조정되거나 근무 시간이 달라졌다면, 그 시점에 문서를 만들어 건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 따라오는 것은 벌금이고,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반대로 조건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 조문이 곧바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대의 이름이 바뀐 사실만은 문서에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실제로 대가를 주는 곳이 다른 상태로 몇 해가 지나가면 그 자체가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래 표는 넘어가는 국면에서 무엇이 함께 움직였는지에 따라 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운데 두 줄과 나머지 세 줄이 성격이 다릅니다. 가운데는 확정된 조문으로 답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이 글이 답을 열어 둔 자리입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새 문서에 서명하는 일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모른 채 서명하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때의 문서가 몇 해 뒤에 하는 일

넘어가던 무렵의 몇 장이 그 앞뒤 구간을 이어 주는 유일한 연결입니다.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 요구는 사용자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넘어가는 국면에서는 그 문서가 어느 쪽 캐비닛에 있는지부터 흐려집니다. 보존의 범위와 기산에 관한 정리는 그 조문을 다룬 편에 있습니다.

일하는 쪽이 몇 년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본을 챙기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정리입니다. 다만 이 국면에서만큼은 그 정리가 특히 값을 합니다.

챙겨 둘 것은 많지 않습니다. 넘어가기 전의 계약서, 상대가 바뀐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 그리고 조건이 달라졌다면 그 내용을 적은 문서까지 세 장이면 대부분의 물음에 답할 재료가 됩니다.

이 세 장이 없으면 몇 해 뒤에 남는 것은 급여 기록뿐입니다.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만 어느 쪽과 무엇을 약속한 상태였는지는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결론을 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든 그 재료를 갖고 있는 쪽이 설명할 수 있고,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결론도 쓸모가 없습니다.

세 문답 모두 답을 열어 두었습니다. 열어 둔 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으면 그것을 읽은 쪽이 확인을 건너뛰게 됩니다.

대신 세 문답의 뒷부분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시점의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