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가 문제되는 지점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2026.07.30

금지된 제도가 아니라 걸리는 자리가 있는 방식입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로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글은 대개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된 방식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서명한 이상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두 답 모두 물음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이름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정의도 요건도 위반 효과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조문을 근거로 금지되었다고 말할 수도 허용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이 다루는 것은 임금을 어떻게 적고 어떻게 지급하느냐입니다.

그러니 물음을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 방식으로 임금을 정했을 때 계약서의 어느 자리가 비게 되고, 그 빈자리가 나중에 무엇을 못 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확인된 조문과 판례만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적어 두면 이렇습니다. 걸리는 자리는 네 군데이고, 그중 세 군데는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메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 — 나눠 적으라는 요구와 부딪힙니다

묶는 방식은 조문이 갈라 놓으라고 한 자리를 다시 붙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은 다른 항목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은 그대로 적으면 되지만, 임금은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으로 쪼개어 적힌 서면을 건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쪼갬이 다른 항목에는 없는 요구입니다.

여러 명목의 돈을 하나로 묶어 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총액은 분명해지지만 그 안에 무엇이 얼마씩 들어갔는지는 문서에서 사라집니다. 요구된 것과 실제로 적힌 것이 어긋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걷어 내야 합니다. 묶는 방식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조문 위반이 된다고 이 글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 한 줄만 남기면 쪼개어 적을 것을 적지 않은 상태가 되고, 그 상태는 명시와 교부 쪽에서 따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 명목을 묶어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무엇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계약서에 적으면 이 자리는 메워집니다. 묶는 것과 밝히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줄에만 표시를 다르게 둔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셋은 문서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둘째 줄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의 문제라서 계약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은 둘째 줄만 따로 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이 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점 — 허용 여부를 회사가 정하지 못합니다

기준은 일의 성질이고, 계약서에 적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방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근로시간을 하나하나 헤아리기 어려운 일자리가 실제로 있고, 그런 자리까지 시간에 맞춰 계산하라고 하면 임금을 정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사정을 받아들인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이런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판단의 주체입니다. 허용 여부는 그 일이 어떤 성질인지에 달려 있지, 회사가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채용할 때 그렇게 설명했다는 사정도 이 판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사무실에서 출퇴근 기록이 남고 근무 시간이 시스템에 찍히는 자리라면, 시간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많은 회사가 실제로 서 있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 지점 — 무효의 범위를 두고 갈립니다

전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허용되기 어려운 자리라는 결론이 나면 그다음 질문이 옵니다. 계약이 통째로 무너지느냐는 것입니다. 회사 쪽에서는 임금 조항 전체가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근로자 쪽에서는 그동안 받은 것이 정산되는 것 아니냐고 기대합니다.

실제 구조는 그보다 좁습니다. 미리 정해 둔 정액이 실제 계산 결과에 못 미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잃고 회사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리된 법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법리를 소개하는 글마다 판결 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료마다 갈려 있어 이 글에서는 번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여러 해설에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계산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응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미 지급된 정액이 얼마인지, 두 숫자가 있어야 차이가 나옵니다. 이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바로 앞의 표에서 셋째와 넷째 줄이었습니다.

둘째 문답처럼 답하지 않고 남겨 두는 자리가 있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면 그 문장에 기대어 정산을 요구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 문답은 회사 쪽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적지 않아 흐려 두는 것이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흐려 두면 이미 준 것도 준 것으로 세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지점 — 매달 나가는 명세서와 어긋납니다

계약서는 뭉쳐 있는데 명세서는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이 적혀야 합니다. 항목을 갈라 적을 것을 매달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뭉뚱그린 회사일수록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막힙니다. 총액만 정해 두었으니 항목별로 나눌 근거가 없고, 나누자니 계약서와 숫자가 맞지 않게 됩니다. 두 문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명세서 교부 의무를 어긴 경우의 제재는 과태료이고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계약서를 건네지 않은 경우의 벌금과는 근거 조문도 성질도 다르므로 한 덩어리로 세지 마십시오. 두 의무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서 항목을 갈라 두는 일은 명세서 쪽 부담까지 함께 덜어 냅니다. 한 번 나눠 두면 매달 그 틀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줄 가운데 조문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첫 줄에 가깝고, 나머지는 다툼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문제가 커지는 자리는 셋째 줄과 넷째 줄입니다.

이 목록을 채우는 데 총액을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어떻게 적어 두느냐의 문제라서, 협의가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확인하지 못한 자리를 채워 넣으면 그 문장이 곧 손해가 됩니다.

이 주제에는 널리 이야기되지만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읽으면 앞의 내용이 어디까지 서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이 방식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아도 합의로 성립하는지, 반드시 문장으로 밝혀야 성립하는지에 관해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장이나 야간, 휴일에 일한 시간을 얼마의 비율로 계산하는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비율을 적어 두면 읽는 분이 그대로 계산해 금액을 정할 텐데, 확인하지 못한 값으로 계산한 금액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래 표는 그 목록입니다. 다른 글에서 본 항목이 여기 없다면 빠뜨린 것이 아니라 덜어 낸 것입니다.

표의 아래 세 줄이 비어 있다고 해서 답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답은 개별 사정을 놓고 상담으로 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편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계약서에서 항목과 시간 수를 갈라 두면 네 군데 가운데 세 군데가 함께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