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사라진 경우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2026.01.27

그 말이 대화를 끝내는 자리

포괄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개 더 물어보지 못하고 대화가 멈춥니다.

늦게까지 남은 날이 여러 번 쌓인 뒤에 급여가 평소와 같으면 자연스레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는 답이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는 한 문장입니다.

이 단어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제도의 이름처럼 들리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 어딘가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묻는 쪽에서는 제도라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법이 만들어 둔 제도가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방식에 붙은 이름이고, 그 방식이 언제 허용되는지는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편은 그 말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식이 설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서지 못하는지, 서지 못할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조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도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 용어라면 정의 조항이 있고 요건이 있고 위반 시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 셋이 모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은 임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의 원칙이지, 여러 항목을 하나로 묶어 주는 방식을 따로 허용한 조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재판의 축적에서 왔습니다. 근로시간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일자리가 실제로 있고, 그런 경우까지 시간에 따라 계산하라고 요구하면 임금을 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정을 인정해 온 것이 이 방식의 뿌리입니다.

대법원은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허용 여부가 회사의 선언이 아니라 일의 성질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그 이름을 적어 넣었는지, 채용할 때 그렇게 설명했는지는 이 판단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두 갈래로 갈립니다

불법이라는 답도, 무조건 유효라는 답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주제를 찾으면 답이 양극단으로 갈려 있습니다. 한쪽은 이미 폐지되었다거나 불법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서명했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실제 구조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갈림길을 두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쪽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대부분의 사무직 일자리는 아래쪽 줄에 놓입니다.

셋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근무 시간이 시스템에 남고 있는데도 급여는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방식 자체가 통째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정해 둔 금액이 실제 계산 결과에 못 미치면 그 미달하는 부분만 효력을 잃고, 부족한 금액은 남습니다.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리에는 널리 인용되는 판결들이 있지만 사건번호가 자료마다 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리의 내용만 적고 번호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는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부분이 차액이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미달하는 부분이 남는다는 말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응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미 정액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두 숫자가 있어야 차이가 나옵니다.

앞의 숫자는 근로시간 기록에서 나옵니다. 출퇴근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없다면 업무 메신저나 사내 시스템의 흔적을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결론이 옳아도 금액이 서지 않습니다.

뒤의 숫자는 계약서에서 나와야 합니다. 급여 안에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 대가가 들어 있는지가 적혀 있으면 그 시간을 넘긴 부분만 계산하면 됩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무엇이 이미 지급된 것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결국 계약서 문제로 돌아옵니다. 방식의 이름을 적어 두었는지가 아니라, 포함된 시간 수와 초과분의 처리가 문장으로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세 문답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름을 두고 다투기보다 시간과 금액이라는 두 숫자를 확보하는 쪽이 결론에 가깝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같습니다.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방어가 되고, 그 특정은 계약서에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자리

다음 계약을 쓰기 전에 세 줄만 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쓸 기회가 있다면 임금 조항에서 확인할 것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방식의 이름을 넣을지 말지가 아니라 숫자가 들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미 쓴 계약서라도 다음 변경 시점에 같은 항목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총액을 건드리지 않고 구성만 밝히는 정리라면 협의도 쉽게 끝납니다.

둘째 줄이 이 목록의 중심입니다. 숫자 하나가 들어가는 것만으로 포함과 초과의 경계가 생기고, 경계가 생기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줄은 계약서 밖의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앞의 세 줄이 다 채워져도 검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