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2026.06.14

'필수 기재사항 몇 개'라는 말이 서 있는 자리

그런 숫자를 정해 둔 조항이 없습니다.

채용을 앞두고 검색하면 필수 기재사항이 네 개라거나 여섯 개라거나 하는 안내가 나란히 나옵니다. 숫자가 글마다 다른데도 모두 단정적으로 적혀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려다 시간을 쓰게 됩니다.

숫자가 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는 사람마다 무엇을 한 항목으로 볼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셋으로 볼 수도 있으며,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를 하나로 묶을 수도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한 덩어리의 목록이 아니라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서입니다. 위층은 사용자가 알려야 할 것을 정하고, 아래층은 그중 무엇을 서면으로 건네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두 층이 덮는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대신 위층과 아래층을 각각 펼쳐 놓고, 어느 항목이 어느 층에 걸려 있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이 구조를 한 번 잡아 두면 뒤에 나오는 임금·근로시간·계약 기간 이야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위층 — 사용자가 알려야 하는 것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알려야 할 항목을 다섯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첫째는 임금입니다. 둘째는 소정근로시간이고 셋째는 휴일, 넷째는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자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는 칸이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이 다섯 갈래는 채용 시점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계약을 맺은 뒤에 이 항목들을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어 적었습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근무 시간표가 바뀌면 그때도 같은 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명시라는 말의 뜻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층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기 근로조건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면이라는 형태를 요구하는 대목은 아래층에서 따로 나옵니다.

명시와 교부라는 두 의무를 한 조문이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가 어떤 성질인지는 교부 의무를 정면으로 다루는 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항목의 범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이 이 표에서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조문 본문만 읽으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시행령을 열어야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행령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다음 절에서 원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섯째 칸을 채우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가 명시 대상이 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고만 적고 내용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이 조문은 세 갈래를 듭니다. 첫째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는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연결되며, 셋째는 사업장에 부속 기숙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둘째 호가 특히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사항이 그대로 근로계약의 명시 대상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내 규정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적을 때 근거를 잘못 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본문에 있다고 쓰면 틀립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8조 제1호입니다.

이 두 항목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작성 요령을 다루는 편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아래층 — 서면으로 건네야 하는 것은 범위가 다릅니다

제17조 제2항이 교부 대상으로 적어 둔 목록은 위층의 다섯 갈래와 같지 않습니다.

제2항은 임금 쪽만 따로 쪼갭니다. 금액 한 줄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건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라고 범위를 끊습니다.

여기서 제5호가 빠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는 위층에서는 알려야 할 항목이지만, 아래층의 교부 대상 문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을 하나의 숫자로 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어긋남입니다.

그렇다고 취업 장소와 업무를 빼도 된다는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위층의 명시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고, 실무에서는 이 두 항목이야말로 나중에 가장 자주 다투는 자리입니다.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2항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건네야 하는 구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한 가지 더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서면이라는 말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조문 본문이 괄호로 그렇게 적어 두었기 때문에, 파일로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부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만 색이 다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두 층의 범위가 어긋나고, 필수 항목의 개수도 세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는 질문을 두 번 던져야 합니다. 이 항목을 계약서에 적었는가가 첫 번째이고, 그 서면을 근로자 손에 실제로 건넸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계약서를 만들 때의 순서

위층을 채우고, 아래층을 건네고, 건넨 기록을 남기는 순서입니다.

항목을 다 넣었는지만 보면 절반만 점검한 것이 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마지막 동작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는 일이고, 다툼은 대개 그 지점에서 생깁니다.

아래 목록은 법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빠뜨렸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순서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다섯 줄을 채웠다면 그다음은 유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같은 의무가 다시 살아나고, 만들어 둔 서면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규격을 다룰 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도 권장 서식이지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어떤 양식을 쓰느냐가 아니라 제17조가 요구하는 항목이 다 들어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