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가이드
합의서 하나를 두고 생기는 질문 50가지를 8개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50가이드
50공개
10연결 서식
2026 이슈
6올해 바뀐 것 · 전자화 · AI 대응- 전자 합의서, 효력이 인정되나요8분·화면으로 주고받은 문서라서 힘이 약할까 봐 걱정하는 물음인데, 화해에는 종이에 적으라는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효력을 만드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는 순서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정말 다투어지는 자리를 짚었습니다.
- 메신저로 한 합의도 합의서가 되나8분·대화창에서 정리한 이야기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기록만으로 서로 물러선 사실과 합의의 대상이 읽히는가로 넘어갑니다. 대화에서 자주 비는 자리를 짚었습니다.
- 온라인으로 합의서를 공증받는 법8분·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하는 절차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은 확인해 주는 쪽이고, 이 문서가 대개 바라는 집행 쪽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긋남을 먼저 짚습니다.
- AI로 합의서를 쓸 때 빠지는 조항8분·누가 문장을 만들었는지는 계약의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매끄러운 문장이 자기 사건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 둔 범위가 곧 닫히는 범위라는 성질에서, 어느 자리가 왜 비는지를 되짚었습니다.
- 합의서 위조가 드러나는 방식8분·가짜라는 말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상황을 한 덩어리로 가리킵니다. 이름을 꾸민 경우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중에 숫자를 고친 경우, 원본이 없는 경우로 갈라 무엇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형사 합의 실무에서 최근 달라진 것8분·확실하게 달라진 것은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공탁할 수 있는 특례가 2022년 12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열린 길이지만 합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규격·요건
4숫자로 정해진 것-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9분·필수 기재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목록이 여럿 돌아다니지만 항목을 정한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을 것을 정하는지, 화해의 요건과 합의 대상의 특정이라는 두 축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당사자 표시와 서명·날인9분·인감이라야 한다거나 도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안내가 흔하지만 화해계약에는 서명을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름과 서명을 적는 까닭, 개인과 법인과 대리인을 어떻게 갈라 적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합의금 표기 방식9분·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나란히 적는 것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관행입니다. 그 관행이 굳은 까닭과, 금액 하나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 세 가지 값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나8분·각 1부씩 보관한다는 문장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관행입니다. 그런데도 양쪽이 각자 한 부를 갖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맞대어 볼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디서 갈리는지 짚었습니다.
법령·효력
5법적 근거와 효력- 합의서를 쓰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9분·합의서를 썼다고 법원 문이 잠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32조에 따라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면 들고 갈 근거가 남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일 자체를 막는 힘은 부제소 조항이라는 별도의 약정에서 나옵니다. 두 층위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 형사 합의서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10분·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참입니다. 그 밖의 죄에서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자리에만 닿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두 개의 시한과, 한번 표시하면 되돌리지 못한다는 성질까지 갈라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10분·잘못 알고 서명했으니 취소된다는 말은 화해계약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33조 본문이 착오 취소를 막고 단서가 예외 둘만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109조와 나란히 놓고, 착오가 아닌 갈래와 후발손해까지 갈라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미성년자가 얽힌 합의의 효력9분·미성년자와 주고받은 합의서는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해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지부터 걸리고, 취소되면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상환 범위가 현존하는 이익으로 좁혀집니다.
- 합의서를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9분·공증이라는 한 낱말이 성격이 다른 절차들을 함께 부릅니다. 그 가운데 집행력이 붙는 것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들어간 공정증서뿐이며, 합의서는 금액과 기한을 적는 문서라 그 문턱에 닿기 쉬운 편입니다.
작성 고민
8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쓰나- 합의서 합의 내용을 특정해 쓰는 법7분·합의서에 적어 둔 범위는 그대로 닫히는 범위가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어떤 손해인지, 언제까지의 것인지라는 세 칸을 좁혀 적는 순서와, 일체라는 한 낱말이 문서를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이유를 예문과 표와 점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합의금 지급 방법과 기한 적기7분·합의금 조항은 금액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주기로 하는지가 함께 적혀야 이행이 작동합니다. 지급 방법을 적는 자리와 나누어 줄 때 늘어나는 칸, 기한을 적었다고 착각하는 표현을 표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부제소 조항을 넣는 법8분·다시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다만 법원이 그 범위를 따질 때 보는 조건이 있어, 넓게 적을수록 흔들리고 좁게 적을수록 남습니다. 조건 넷과 걸리는 자리 셋을 예문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비밀유지 조항을 쓰는 법7분·비밀유지 조항에는 법이 정해 둔 형식도 기간도 없습니다. 밝히지 않을 대상과 상대와 기간이 비어 있으면 지켜야 할 것부터 다투게 됩니다. 세 가지를 채우는 방법과, 합의 사실을 감추는 약속이 합의 내용을 감추는 약속과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위반 시 조치를 적는 법8분·합의서를 어겼다는 것은 화해로 새로 생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면 어긴 것인지부터 정해야 조치가 작동하고, 조치가 실제로 힘을 갖는지는 다른 자리에서 갈립니다. 위반의 정의와 통지, 유예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제목 붙이는 법7분·합의서라고 적어도 한쪽만 물러섰다면 화해가 아니고, 다른 이름을 붙였어도 서로 물러섰다면 화해입니다. 갈림길은 이름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요건입니다. 요건을 문면에서 읽어내는 방법과 그 위에서 이름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대리인이 합의할 때8분·합의는 권리를 접는 일이어서 이야기를 맡기는 것과 서명을 맡기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마주 앉히고 합의서를 쓸 때 위임장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범위를 어디까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어떻게 닿아 두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내용을 고칠 때7분·합의서는 양쪽이 한 부씩 나눠 갖는 문서라, 한쪽 문서만 고쳐지면 두 부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고친 자리를 양쪽 문서에 함께 남기는 방법과 새로 쓰는 편이 나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포맷·파일
6파일 형식과 제출처- 합의서 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8분·한글 파일로 만들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빈 화면 대신 양식을 받아 쓰는 이유가 따로 있고, 받아 온 양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적어 둔 만큼만 끝나기 때문에, 빈칸이 대신 정해 주지 못하는 자리를 갈라 두었습니다.
- 합의서 양식 워드(DOC) 무료 다운로드8분·확장자에 따라 효력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서는 한 사람이 써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문장을 고쳐 가며 주고받다가 두 벌로 나뉘는 문서라, 그 과정에서만 생기는 사고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고치기를 멈추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를 PDF로 만들 때8분·이 형식이 효력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해 주는 일은 문면을 지금 상태에서 멈춰 세우는 것 하나뿐이고, 양쪽이 한 벌씩 갖는 이 문서에서는 그 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작동합니다.
- 손으로 쓴 합의서의 효력8분·직접 적었다는 이유로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방식을 가른 조항이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투어지는 자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누가 적었는지, 서로 무엇을 접기로 했는지가 그 종이 안에서 읽히느냐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이름을 남기는 문서라 확인할 자리가 하나 더 붙습니다.
- 합의서 휴대폰으로 작성해 보내는 법8분·손에 든 기기로 만들어 보내는 것을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화면이 좁으면 문장이 짧아지고, 짧아질 때 가장 먼저 빠지는 자리가 하필 이 문서에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보내기 전에 채워 둘 것과 보낸 뒤에 받아 둘 답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 공증용 합의서 양식 받는 법8분·공증용으로 따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법이 이 문서의 서식을 만들어 둔 적이 없으니 공증을 붙인다고 다른 서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은 특별한 파일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가 문서 안에서 하나로 읽히는 상태입니다.
비교·선택
4유사 서식과의 차이- 합의서와 각서, 뭐가 다른가요9분·어느 쪽이 더 세냐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이름 모두 법령이 정의한 문서 유형이 아니고, 실제로 갈리는 것은 민법 제731조가 요구하는 상호 양보가 그 문서에 있는가입니다. 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와 화해계약의 차이9분·둘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강한지 묻는 글이 많지만 두 낱말은 같은 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문서에 붙인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이 정해 둔 계약의 유형입니다. 제731조 원문과 함께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와 확인서, 언제 각각 쓰나8분·확인서도 법령이 정의한 문서 유형이 아니어서 이름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만든 종이인가입니다. 사실을 남기는 자리와 다툼을 끝내는 자리를 나누고 각각 무엇을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와 내용증명, 순서가 어떻게 되나9분·합의서는 다툼을 끝내는 단계에 놓인 문서입니다. 요구가 오가는 동안에는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범위가 정리됩니다. 두 문서가 놓이는 자리와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상황
10누가·언제·어디 제출용- 교통사고 합의서 쓰는 법8분·교통사고에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보험금 지급,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이 다른 세 갈래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앞의 둘을 따로 규율하고 있어 합의서가 닿는 자리도 갈립니다.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폭행 사건 형사 합의서8분·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죄에 통하지 않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갈리는 자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다른 문서인 이유, 언제까지 해야 힘이 있는지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시한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임금 체불 합의서8분·밀린 임금을 정리하는 합의서는 다른 합의서와 다르게 읽힙니다.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 최저기준으로서 강행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임금과 이미 생긴 임금, 재직 중과 퇴직 후로 갈라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층간소음 합의서8분·층간소음은 제도의 기준을 들이대면 대개 판정에 이르지 못한 채 다툼만 길어집니다. 합의서는 그 기준 대신 두 집이 직접 정한 약속을 문서에 두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지켜졌는지 가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하자보수 합의서8분·이번에 고쳐 줄 테니 앞으로 문제 삼지 말자는 문장이 하자보수 합의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법과 집합건물법이 그 끝맺음에 문턱을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혼 관련 합의서8분·이혼하며 적는 합의서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 있고,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느 쪽인지, 그래서 무엇을 더 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8분·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속인끼리 정하는 문서입니다. 민법은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게 열어 두었지만 그 협의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그것이고,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 문서가 실제로 자주 만들어집니다.
- 계약 해지 합의서8분·한쪽이 끝내겠다고 나서는 것과 양쪽이 끝내기로 정하는 것은 남는 것이 다릅니다. 앞쪽에는 그럴 수 있었느냐는 다툼이 남고, 뒤쪽은 그 다툼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계약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그 정리가 서는지 봅니다.
- 손해배상 합의서8분·이 문서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액수가 아니라 그 액수가 무엇을 덮었는가입니다. 손해의 목록과 금액을 어떤 순서로 세우는지, 총액 한 줄과 항목별 기재가 몇 해 뒤에 어떻게 다르게 읽히는지 정리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8분·겪은 사람과 그렇게 한 사람이 정리했다고 해서 회사에 걸린 일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받았거나 알게 된 사용자에게는 조사할 의무가 따로 지워져 있고, 법은 당사자의 합의를 그 의무의 면제 사유로 두지 않았습니다.
실수·경고
7반려·무효·처벌·실제 사례- 합의서 한 줄 때문에 더 청구하지 못합니다8분·더 달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법원이 문을 닫아서가 아닙니다. 서로 물러서기로 한 순간 물러선 쪽의 권리가 그 범위에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명한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 합의서 합의금을 먼저 받고 서명한 사례8분·돈이 먼저 건너간 뒤에 종이가 오가는 순서는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그 사실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받고 난 뒤에는 되돌리기가 눈에 띄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까닭을 세 겹으로 나눠 짚었습니다.
- 합의서 부제소 조항을 몰랐던 경우8분·그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져야 하는 것은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조항이 걸리는 자리 셋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세 자리를 문면에 대 보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합의 범위가 모호해 다시 다툰 사례9분·합의가 흔들리는 길은 두 갈래인데 실무에서 자주 섞입니다. 합의를 되돌리는 길과 합의가 애초에 닿지 않은 부분을 다투는 길은 묻는 것도 결과도 다릅니다. 뒤쪽 길에 서려면 갖추어야 하는 사정 셋을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 대리인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8분·앞에 앉은 사람이 본인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정한 것이 본인에게 미치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합의서는 권리를 넘기는 문서라 교섭을 맡긴 것과 다릅니다. 확인이 빠졌을 때 어디가 흔들리는지 짚었습니다.
- 서명 전 확인할 합의서 체크리스트8분·서명 직전에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항목의 설명이 아니라 눈이 지나갈 순서입니다. 다섯 칸을 어느 차례로 훑고, 걸리는 칸마다 어디로 가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8분·합의서에서 문제가 되는 문장은 대개 틀린 문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문장입니다. 원만히·일체·추후 같은 낱말이 문면에서 무엇을 지우는지, 실제 문장을 고쳐 가며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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