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미성년자가 얽힌 합의의 효력

합의서 마스터·9분·2027.02.06

이 물음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유효한가와 취소되면 무엇을 돌려주는가는 다른 물음입니다.

미성년자가 얽힌 합의서를 두고 받는 상담은 대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찾다 보면 물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앞의 물음은 그 합의가 그대로 유지되느냐입니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에는 민법이 따로 정해 둔 규칙이 있어서 여기서 갈립니다.

뒤의 물음은 취소되었을 때 주고받은 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합의서에서는 대개 돈이 이미 건너간 뒤라 이쪽이 실제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른 계약에는 없는 특칙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표로 갈라 두면 이 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줄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위 줄만 알고 합의하면 취소되었을 때의 계산이 예상과 크게 어긋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합의가 왜 흔들리는지부터입니다.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되돌릴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판단이 여물지 않은 사이에 맺은 약속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예외도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용돈처럼 쓰라고 내어 준 돈으로 무엇을 사는 일까지 일일이 동의를 받으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자리에서 이 규정이 곤란해지는 쪽은 대개 상대방입니다. 취소는 미성년자 쪽에서 하는 것이고, 취소하기 전까지 합의는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즉 받는 쪽은 끝났다고 여기는데 상대에게는 되돌릴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제한능력자와 착오나 속임 또는 위협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서를 받아 둔 쪽에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스스로 무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미성년자가 하는 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합의서에는 여기에 한 겹이 더 붙습니다.

합의라는 계약이 무엇을 하는 계약인지 때문입니다.

합의는 권리를 넘기고 지우는 일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양보한 쪽의 권리는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합의서가 화해로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가 그 권리를 얻습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처럼 무엇을 주고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권리 자체를 정리하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얽힌 합의에서는 물음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지우려는 권리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가입니다. 동의를 받았는지와 별개로, 합의가 손대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이 일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이 물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 약정이 살아남으려면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여야 한다는 조건이 판례상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쪽이 그 조건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지는 쉽게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가 얽힌 합의서는 두 군데에서 걸립니다. 동의를 받았느냐에서 한 번,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루고 있느냐에서 또 한 번입니다.

여기까지가 합의가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흔들린 뒤의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입니다. 대개 돈이 이미 오간 뒤이기 때문입니다.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취소는 앞으로를 끊는 것이 아니라 뒤로 거슬러 지우는 것입니다.

취소의 효과를 정한 조문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문장이 원칙이고 뒤에 붙은 단서가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칙입니다.

앞 문장부터 보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합의가 지워지면 합의로 정리되었던 옛 다툼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끝났다고 여겼던 자리로 양쪽이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뒤 문장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집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만큼만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41조

조문이 이렇게 정한 까닭은 앞 절의 규정과 이어집니다. 판단이 여물지 않은 사이에 맺은 약속을 되돌릴 수 있게 해 놓고, 되돌린 뒤의 부담까지 그대로 지운다면 보호가 반쯤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합의하는 쪽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현존하는 한도에서라는 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건넨 금액이 아니라 남아 있는 이익입니다.

단서가 쓴 낱말은 현존하는 한도입니다. 취소를 주장하는 시점에 그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보라는 말입니다. 원칙과 단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합의금을 건넨 쪽에서 보면 이 차이가 곧바로 손실의 크기로 이어집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합의로 얻었던 권리는 사라지는데, 돌려받는 쪽은 남아 있는 만큼으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 이익인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자리라 여기서 잣대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문이 그런 계산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무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할 때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덧붙이면 취소권은 언제까지나 남아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취소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툴 뜻이 있다면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여기서도 같습니다.

표의 가운데 줄이 이 조문의 무게입니다. 같은 취소인데 정리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얽힌 합의는 서명 뒤에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확인은 서명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해 둘 것

확인의 흔적을 문서에 남겨 두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앞의 세 절을 실무로 옮기면 확인할 것은 몇 줄로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은 항목들인데 급한 자리에서 자주 건너뜁니다.

특히 잦은 실수는 동의를 구두로만 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 알고 있으니 되었다고 여기지만, 다투게 되면 그 사실을 보여 줄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화해는 서면 없이도 성립하는 계약이지만, 서면이 없으면 무엇을 누구와 합의했는지를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합의의 대상을 좁혀 적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가 문서에서 읽혀야 나중에 그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여섯 줄을 다 채웠다고 해서 다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투게 되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지가 남습니다. 합의서에서 서면이 하는 일이 원래 그것입니다.

상속 재산을 나누는 협의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합의는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 국면은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