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합의서

합의서 마스터·8분·2027.03.18

이 다툼이 합의서까지 오는 자리

한쪽에서 시작한 문서가 오간 뒤에도 끝나지 않으면 남는 것이 합의서입니다.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다툼에서 처음 오가는 문서는 대개 한쪽이 만듭니다. 조심하겠다고 적어 건네는 문서이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 확인해 달라고 보내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만드는 쪽이 한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이의 소음은 한쪽만 조심해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위에서는 아이가 뛰고 아래에서는 밤늦게 악기를 만집니다. 서로 사정을 말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물러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때 성격이 다른 문서가 필요해집니다. 양쪽이 각자 무엇을 접을지 정하고 그것으로 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문서입니다. 민법은 이렇게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을 화해라고 부르고, 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로 정한 것도 계약으로는 성립합니다.

그럼에도 종이에 적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몇 달 뒤에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무엇을 정했는지를 두 집이 다르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문서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몇 달 뒤에도 읽히는지가 남은 이야기입니다.

제도의 기준을 문서에 옮겨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두 집 사이의 약속이지 제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층간소음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고 그것을 재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재는 데 시간이 들고, 실제로 재어 보면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두 집의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서가 그 사이를 메웁니다. 기준에 이르렀는지를 다투는 대신, 두 집이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문서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지 않고도 지켜졌는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두 방향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준이 합의서의 유효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넘지 않는 소리도 두 집이 합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기준을 넘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는 제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제도의 수치를 옮겨 적는 일은 실익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두 집이 실제로 문제 삼는 행위를 적으면 됩니다.

아래 줄로 옮겨 놓으면 다툼의 모양이 바뀝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가 아니라 정해 둔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됩니다.

그러려면 약속이 행위 단위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하는가

조심하겠다는 문장은 몇 달 뒤에 아무것도 가리지 못합니다.

가장 흔히 적히는 문장은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담기지만 나중에 이 문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두 집이 각자 다르게 답합니다.

행위로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문제였는지를 두 집이 서로 말한 대로 적는 것이 시작입니다. 뛰는 소리인지 끄는 소리인지 두드리는 소리인지, 무엇이 실제로 견디기 어려웠는지를 적습니다.

시간대도 두 집이 정합니다. 제도가 정한 구분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집의 생활에서 어느 때가 가장 예민한지를 서로 말해 정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야간 근무를 한다면 그 집의 낮이 다른 집의 밤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몫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만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면, 그것은 서로 물러선 문서가 아니라 한쪽이 약속한 문서입니다. 아래에서 항의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도 접을 것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여기까지 적으면 지켜졌는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지켜지지 않았을 때와 언제까지인가입니다.

어겼을 때와 언제까지인가

둘 다 비워 두면 같은 다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무엇을 하기로 할지는 두 집이 정할 몫입니다.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가 넘으면 이 합의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정하든 문서에 있어야 그다음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비어 있으면 어긴 쪽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넘어가고, 당한 쪽은 문서가 소용없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다음 다툼은 문서가 없던 때보다 나빠집니다.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까지의 것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몇 달 뒤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생활이 바뀌기도 하므로,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는 방식이 이웃 사이에서는 더 지켜집니다.

이사와 같은 사정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나가면 이 약속이 그대로 끝나는지, 새로 들어온 집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그것입니다. 문서가 사람을 따라가는지 집을 따라가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1. 문제가 된 소리를 적습니다두 집이 각자 무엇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말한 대로 남깁니다.
2. 접을 것을 나눠 적습니다위와 아래가 각각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 갈라 둡니다.
3. 시간대를 정합니다이 두 집의 생활에서 어느 때가 예민한지를 서로 정해 적습니다.
4. 어겼을 때를 정합니다다시 만날 것인지, 이 약속을 유지하지 않을 것인지를 미리 둡니다.
5. 기간과 변동을 적습니다언제까지의 약속인지, 어느 한쪽이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남깁니다.

다섯 줄이 모두 같은 목적입니다. 몇 달 뒤에 이 종이만 놓고도 무엇을 정했는지 가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합의했다고 바깥의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두 집 사이의 약속과 제도가 마련해 둔 절차는 층이 다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제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집이 정한 약속이 제도의 절차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서에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문장을 넣었다면 그 문장은 별개의 약정으로 힘을 갖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대상이 좁혀져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이 일과 관련해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넓게 적으면 무엇을 접은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그 문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하면 서로 접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래의 권리가 정리됩니다. 그러니 넣을지 말지를 정할 때는 이 다툼을 여기서 끝낼 생각인지를 두 집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웃 관계는 계속되므로 문장 하나가 다음 몇 해를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 문서의 쓸모는 셋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남기는 것,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 가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어겼을 때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제도의 기준을 옮겨 적는 일은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넓게 쓴 문장입니다. 이웃 사이의 문서에서는 넓게 적은 만큼 얻는 것이 없고, 대신 접은 것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