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조가 드러나는 방식

합의서 마스터·8분·2027.02.12

이 글이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어떻게 밝혀내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가를 봅니다.

문서가 가짜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정입니다. 글씨를 대조하거나 도장 자국을 견주어 보면 밝혀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실무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대조하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는 확인된 자료 없이 옮겨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신 그보다 앞에 있는 것을 짚습니다.

감정을 떠올리기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투려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이름이 가짜라는 것인지, 이름은 진짜인데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서명한 뒤에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갈 길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셋을 뭉뚱그린 채 밝혀 달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갈래를 나누는 데까지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다른 서류에 없는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이 서명하고 두 벌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 때문에 갈래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봅니다.

이름이 가짜인 경우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앞쪽은 문서의 진위 문제이고 뒤쪽은 내용의 진실 문제입니다.

첫째 갈래는 그 사람이 만들지 않은 문서가 그 사람이 만든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서명이 대신 그어졌거나 도장이 몰래 찍힌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문서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가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갈래는 이름은 본인이 맞는데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스스로 서명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사정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문서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아니라 적힌 말이 참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형사 쪽에서 이 둘은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사문서에서 과녁이 되는 것은 앞쪽이고, 뒤쪽은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적을지는 그 사람이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래를 먼저 잡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씁니다. 상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는 사정만 손에 쥐고 형사 쪽부터 두드리면, 대개 닿지 않는 자리에서 몇 달을 보내게 됩니다.

아래 줄이 벌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은 그 문서가 유효하다는 뜻도, 다툴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형사 쪽 갈래가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은 어떤 사정에서 그렇게 적혔는지, 서명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 갈래는 이 문서를 되돌릴 수 있는 경우를 다룬 편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문서에만 있는 자리 — 서명은 진짜인데 숫자가 바뀐 경우

만드는 일과 이미 있는 것에 손대는 일은 서로 다른 사고입니다.

앞 절의 둘은 어느 문서에나 있는 갈래입니다. 여기부터가 이 문서에 고유한 자리입니다. 양쪽이 서명을 마친 뒤 한쪽이 자기 몫의 문면을 고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특이한 것은 서명이 진짜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 다 그 자리에 있었고 이름도 본인이 적었습니다. 어긋난 것은 서명한 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명이 진짜냐를 아무리 확인해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쳐지는 자리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의 자릿수, 기한의 날짜, 그리고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를 적은 줄입니다. 앞의 둘은 눈에 띄지만 마지막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범위를 적은 문장에 한 낱말이 더 들어가거나 빠지는 것만으로 닫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가 드러나는 계기는 대개 하나입니다. 두 벌을 나란히 놓는 순간입니다. 그전까지는 각자 자기 것만 보고 있어 차이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는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는가가 형식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됩니다.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을 때

사본이 곧바로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툴 자리가 한 겹 늘어납니다.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국면은 원본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나눠 가진 한 벌을 잃어버렸거나, 처음부터 사진으로만 받아 둔 경우입니다.

이때 곧바로 아무것도 못 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은 서면 없이도 성립하므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사본이든 다른 기록이든 무엇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자리가 한 겹 늘어납니다. 상대가 그 문면이 자기가 서명한 것과 다르다고 하면,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앞 절에서 본 사후 변조 문제와 이 문제가 겹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본만 남은 상태를 알게 되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에게 자기 몫의 문면을 한 번 확인해 두거나, 같은 내용으로 한 장을 다시 만들어 두는 일은 다투기 전이라야 쉽습니다.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정해집니다. 반대로 갈래를 정하지 않은 채 자료부터 모으면 쓰이지 않는 것만 쌓입니다.

그리고 세 갈래 모두 다투기 시작한 뒤에는 손이 많이 갑니다. 줄일 수 있는 자리는 대개 서명하던 날에 있습니다.

다투어질 자리를 미리 줄이는 법

서명한 상태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앞의 세 갈래는 성격이 다르지만 예방하는 방법은 겹칩니다. 서명이 끝난 순간의 문면을 두 사람이 같은 모양으로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벌을 그 자리에서 맞춰 봅니다. 같은 문서를 두 장 만들어 각자 한 장씩 갖는다면 그 자리에서 두 장이 같은지 확인하는 데 몇 분이면 됩니다. 헤어진 뒤에는 이 확인이 몇 배로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 나중에 손댈 여백을 남기지 않습니다. 금액과 기한을 적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빈 줄이 적을수록 고칠 여지가 줄어듭니다. 값을 비워 둔 채 서명부터 받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한 상태 그대로를 각자 남겨 둡니다. 어느 형태로 남기든 상관없지만, 나눈 뒤에 다시 만든 판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가진 것이 같은 한 이 편에서 본 다툼의 대부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섯 줄을 다 채웠다고 다툼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세 갈래 가운데 뒤의 둘은 대부분 자리를 잃습니다.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는가를 형식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갈래는 부수를 다룬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