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합의서를 쓸 때 빠지는 조항
합의서 마스터·8분·
만든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서는 적어 둔 범위가 그대로 닫히는 범위가 되는데, 일반적인 문장은 그 범위를 알 수 없어 넓은 낱말로 덮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네 자리가 빕니다.
이 문서가 담는 계약에는 서면을 요구하는 조문도 작성자를 제한하는 조문도 없습니다 ·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을 따질 때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약정이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있는가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이 계약에서 묻지 않습니다
작성자를 가려 두는 조문이 없어 만든 주체는 성립과 무관합니다.
도구로 초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문서가 힘을 잃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물음은 짧게 정리됩니다.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에는 누가 문장을 만들었는지를 가리는 조문이 없습니다.
이 계약이 요구하는 것은 다툼의 존재와 양쪽의 양보, 그리고 끝내기로 한 뜻입니다. 초안을 누가 잡았는지는 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구로 만든 문서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도구로 만들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붙느냐 마느냐가 걸린 자리가 애초에 그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자리입니다. 문장이 매끄러운데도 그 문서가 자기 사건을 가리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편은 그 자리가 왜 하필 늘 같은 곳인지를 봅니다.
먼저 이 문서의 성질을 한 줄로 짚어 두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갈립니다.
적어 둔 범위가 그대로 닫히는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의 손해인지 비어 있음
각자 무엇을 접었는지 한쪽만 적힘
다투지 않기로 한 범위 일체
적어 둔 범위가 그대로 닫히는 범위입니다
이 문서는 잘 쓰면 유리해지는 종류가 아니라 적은 만큼 사라지는 종류입니다.
다투던 일을 서로 물러서서 끝내면, 물러선 쪽이 갖고 있던 권리는 그 범위에서 없어지고 상대는 합의한 내용대로의 권리를 얻습니다. 다툼을 덮어 두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를 갈아 끼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는 문장이 넓을수록 사라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다른 문서라면 넓게 적어 두는 것이 여유로 남지만, 여기서는 넓게 적은 만큼이 그대로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빈자리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무엇을 정리한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비워 둔 것이 아니라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 서로 다른 그림을 들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성질을 알고 나면 점검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엇이 잘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닫아 놓았는지를 세는 쪽으로 갑니다. 아래 절부터는 그 셈이 어긋나는 네 자리를 하나씩 봅니다.
왜 하필 같은 자리가 비는가
일반적인 문장은 이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넓은 낱말로 덮습니다.
빈자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그 사건을 알아야만 채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어느 항목을 정리하는지, 상대가 무엇을 접었는지는 문서 밖에 있는 사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하는 문장을 만들려면 그 자리를 비우거나 넓은 낱말로 덮어야 합니다. 위 건이나 일체 같은 표현이 그래서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 사건에 갖다 놓아도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라는 것은 곧 어느 사건도 지목하지 않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읽는 사람은 이 결핍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사건을 이미 알고 있어서 위 건이라는 낱말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그 사건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그 문서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일수록 문장은 오히려 매끄럽게 읽힙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문장이 길어지고 덜컹거리는데, 넓은 낱말은 짧고 단정합니다. 잘 읽힌다는 인상과 채워졌다는 사실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자세해지는 것과 특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사건을 지목하지 않은 채 길어지면 읽을 것만 늘고 닫히는 범위는 그대로 넓습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줄어듭니다. 다만 알려 주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넓은 낱말로 덮여 있으므로, 만들어진 뒤에 그 자리를 되짚는 일이 남습니다.
용어의 밀도와 범위의 특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들어가면 무엇을 정한 것인지 읽는 쪽에서 헷갈립니다.
되짚어야 하는 네 자리
요건을 뒤집어 놓으면 확인할 자리가 정확히 넷으로 정해집니다.
첫째는 사건입니다.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가 문서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을 따질 때 그 약정이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대상이 지목되지 않은 문장은 이 대목에서 먼저 걸립니다.
둘째는 어디까지의 것인가입니다. 지금 확인된 것을 정리하는 것인지, 앞으로 생길 것까지 담는 것인지가 갈려야 합니다. 이 갈래가 비어 있으면 뒤에 무언가가 더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이미 정리된 것인지 판단할 재료가 문서 안에 없습니다.
셋째는 서로 물러선 내용이 양쪽 모두 적혀 있는가입니다. 한쪽이 얼마를 준다는 말만 남아 있으면 이 문서가 어떤 계약인지부터 다투어집니다. 만들어진 초안에서 이 자리가 비는 일이 특히 잦은데, 상대가 무엇을 접었는지는 사건을 아는 사람만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다투지 않기로 한 범위입니다. 일체라는 낱말 하나로 덮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넓게 적었다고 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 지목되지 않아 흔들립니다.
아래 표는 네 자리를 늘어놓고, 초안에서 대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나란히 둔 것입니다.
| 되짚을 자리 | 초안에서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 무엇이 비어 있는가 |
|---|---|---|
| 어떤 사건인가 | 위 건에 관하여 | 사건을 지목하는 값 |
| 어디까지의 것인가 | 향후 발생하는 일체의 | 확인된 것과 앞으로의 것 사이의 선 |
| 각자 무엇을 접었는가 | 갑은 을에게 금 …을 지급한다 | 상대가 접은 내용 |
| 다투지 않기로 한 범위 |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 |
| 네 자리를 채운 문서 | 언제 어떤 일에 관해 각자 무엇을 접는지가 적혀 있다 | 비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
표의 가운데 열에 있는 문장들이 나쁜 문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사건에나 얹을 수 있게 만들어진 문장일 뿐이고, 그것이 그대로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장을 어떤 말로 바꾸어 적을 것인가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을 다룬 편이 맡고 있습니다. 이 편은 왜 그 문장이 만들어지는가까지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어떻게 쓰는가
초안을 만드는 데 쓰고, 자기 사건을 채우는 일은 남겨 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도구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빈 화면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형태가 잡힌 초안에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의 뼈대를 잡아 주는 일은 잘합니다.
다만 뼈대와 알맹이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뼈대는 어느 문서에나 비슷하고, 알맹이는 이 사건에만 있습니다. 밖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앞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안을 받아 읽으면서 고칠 곳을 찾는 대신, 앞 절의 네 자리를 먼저 종이에 적어 두고 초안에 그 값이 들어 있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찾으면 매끄러운 문장에 묻혀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초안을 받은 뒤 무엇을 지웠는지도 세어 두십시오. 넓은 문장을 좁히는 일은 상대가 덜 얻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상대가 그 변경을 알고 서명했는지가 뒤에 문제가 됩니다.
초안을 받은 뒤에 대조하는 줄
여섯 줄 가운데 셋째와 넷째가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둘 다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이고, 필요해지는 시점은 한참 뒤입니다.
서명 직전에 한 번 더 훑는 목록은 따로 있습니다. 문서를 다 만든 뒤의 점검은 서명 전 체크리스트를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구로 만든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누가 문장을 만들었는지를 가리는 조문이 없어 작성 주체는 성립과 무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매끄러운 문장이 자기 사건을 가리키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적어 둔 범위가 그대로 닫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빈자리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넣으면 안 되나요?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가 지목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넓게만 적힌 문장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오히려 흔들립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고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빈자리가 줄어듭니다. 다만 알려 주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넓은 낱말로 덮여 있어 만들어진 뒤에 되짚는 일이 남습니다.
초안을 읽어 보고 이상한 데가 없으면 괜찮을까요?
읽어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채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읽는 사람은 자기 사건을 알고 있어 빈자리를 머릿속에서 메우며 읽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 어디까지의 것인지, 각자 접은 내용, 다투지 않기로 한 범위 네 자리입니다. 초안을 읽으며 찾지 말고 먼저 적어 두고 대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