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부제소 조항을 몰랐던 경우

합의서 마스터·8분·2027.03.04

그 한 줄은 대개 문서 끝자락에 있습니다

본문을 읽는 동안 힘이 다 빠지고, 마지막 문단에서 눈이 미끄러집니다.

합의서를 앞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금액과 날짜입니다. 얼마를 언제 받는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문서의 큰 그림은 잡혔다고 느끼고, 나머지는 형식적인 문장이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문장은 거의 문서 끝에 붙습니다. 앞의 조항들과 달리 숫자가 없어서 눈에 걸리지 않고, 문장도 짧아 한 줄로 지나갑니다. 서명란이 바로 아래에 있다는 점도 그 문장을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여기에 자리의 분위기가 더해집니다. 오래 끌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순간이라 문서를 붙들고 조항 하나를 따지기가 서로 불편합니다. 상대가 늘 쓰는 문구라고 말하면 대개 더 묻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주의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문서의 구조와 그 자리의 공기가 함께 만들어 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조항도 조항으로 남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힘을 갖지 않습니다

읽지 않았다는 말과 그 조항이 없다는 말 사이에는 먼 거리가 있습니다.

뒤늦게 그 문장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으니 자신을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정으로는 당연한 말인데,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서명한 문서에 적힌 문장은 읽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문서의 내용입니다. 읽지 않은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규칙이 있다면 문서를 읽지 않는 편이 늘 유리해질 것입니다. 그런 규칙은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몰랐다는 사정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놓입니다. 읽을 시간을 주지 않고 서명만 받아 갔다는 정황이 여기에 붙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몰랐다는 것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그 조항이 원래 걸릴 만한 자리에 있는지를 찾는 일입니다. 다음 절이 그 자리들입니다.

다투어지는 자리는 셋입니다

이 조항 자체는 유효한 약속이고, 걸리는 것은 조건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먼저 출발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다시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어차피 무효라는 말을 믿고 서명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조항이 통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몫이 본인 뜻만으로 접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법이 최저선을 정해 둔 영역에서는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접기로 한 약속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는 문장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법률관계에 관한 약속인지 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모든이나 일체 같은 낱말로 범위를 대신한 문장은 이 대목에서 먼저 걸립니다.

셋째는 그때 내다볼 수 없던 일까지 담으려 한 경우입니다. 합의하던 시점에 알 수 없던 부분에까지 그 약속의 힘이 그대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는 세 자리를 문면에서 어떻게 찾는지를 짝지어 둔 것입니다.

표를 볼 때 순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건이 어느 영역인지부터 정하고 해당하는 줄로 바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첫 줄은 근로조건처럼 법이 최저선을 그어 둔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자리라 해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줄은 영역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습니다.

내 문서를 세 자리에 대 보는 순서

기억을 되짚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적힌 낱말을 세는 일입니다.

아래 목록은 그날의 대화를 떠올리는 항목이 아닙니다. 문서에 실제로 어떤 낱말이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기억은 양쪽이 다르게 말하지만 낱말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 줄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게 적으려던 문장일수록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비고, 앞으로의 일까지 담으려던 문장일수록 그때 알 수 없던 것을 끌어안고 있어서입니다.

목록을 훑고 나면 그다음 이야기를 어디서 시작할지가 정해집니다. 걸리는 줄이 있으면 그 자리를 두고, 걸리는 줄이 없으면 조항이 그대로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섯 항목 가운데 마지막 줄을 가장 앞에 두고 싶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억울함이 거기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론을 움직이는 것은 앞의 다섯 줄입니다. 마지막 줄은 그 다섯 줄 가운데 어느 것이 걸렸을 때 그 판단을 거드는 자리에 놓입니다.

여기까지가 말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조항이 살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 뒤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 자리 가운데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면 그 조항은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조항이 가리키는 범위에서는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 뒤에 법원이 사건을 어떤 형식으로 마무리하는지, 당사자가 말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살피는지에 관해서는 이 글에서 결론을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범위 밖입니다.

반대로 세 자리 가운데 하나에 걸린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항의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조항 전체를 한꺼번에 지우는 것인지 걸린 부분에만 미치는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편에서 가져갈 것은 하나입니다. 몰랐다는 말을 다듬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문면에서 세 자리를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처음부터 어떻게 적어 넣는지는 부제소 조항을 넣는 법을 다룬 편에 있습니다. 넣는 쪽에서 보면 이 편의 세 자리가 그대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서명 직전에 이 문장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마지막에 한 번 더 훑는 순서를 정해 두는 것뿐입니다. 그 순서는 체크리스트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