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가이드
각서 하나를 두고 생기는 질문 50가지를 8개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50가이드
50공개
10연결 서식
2026 이슈
6올해 바뀐 것 · 전자화 · AI 대응- 전자 각서, 효력이 인정되나요9분·전자문서법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면서, 서면으로 보아 주는 자리에는 열람과 보존이라는 두 요건을 따로 걸어 두었습니다. 파일로 주고받은 문서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조문 둘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메신저로 받은 약속도 각서가 되나8분·약속은 말로도 성립하고 문서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창에 남은 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매체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얼마를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가 그 안에 서 있느냐입니다.
- 전자서명한 각서는 어떻게 보관하나9분·보관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으니 몇 년이냐를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조문이 문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주는 자리에서 무엇을 함께 요구했는지를 보면, 실제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 AI로 각서를 쓸 때 위험한 문장9분·만들어진 문장은 관용구처럼 매끄러워서 읽을 때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네 갈래가 그대로 실려 오기 쉽습니다. 왜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는지부터 갈라 정리했습니다.
- 각서 위조가 드러나는 방식9분·위조라는 말이 한 덩어리로 쓰이지만 조문은 남의 이름을 꾸민 경우와 자기 이름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전혀 다르게 다룹니다.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 온라인으로 각서를 공증받는 법9분·공증사무소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하는 제도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마칠 수 있는 것은 인증까지이고,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쪽은 화면 너머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규격·요건
4숫자로 정해진 것- 각서 필수 기재사항11분·검색하면 필수 기재사항 몇 개짜리 목록이 나오지만, 항목을 정한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을 것을 정하는지, 어느 칸이 비면 나중에 어느 단계에서 막히는지를 특정·증명·송달이라는 세 쓰임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각서 날짜와 서명·날인 방식10분·인감이라야 한다거나 도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안내가 흔하지만, 조문은 서명과 날인과 무인을 나란히 놓고 그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왜 두 겹인지, 무엇이 요구된 적 없는 절차인지까지 갈라 정리했습니다.
- 각서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나9분·부수와 보관자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무가 같은 문서를 두 장 만들어 서로 나눠 갖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다툼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짚었습니다.
- 각서 용지와 분량 기준10분·용지 규격과 여백, 글꼴, 분량을 정한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장에 맞추라는 말이 도는 이유와, 실제로 걸리는 기준이 분량이 아니라 다투는 지점이 다 들어가 있느냐라는 사실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법령·효력
5법적 근거와 효력- 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10분·각서에는 구속력이 있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서명이 인정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처분문서여서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 그런데도 각서만으로는 압류가 되지 않고 집행권원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까닭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조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강요로 쓴 각서의 효력10분·협박을 받고 쓴 각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가 정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이며, 무효가 되는 국면은 따로 있습니다. 궁박한 처지를 이용당한 경우의 제104조까지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각서를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10분·공증이라는 한 낱말이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 두 제도를 함께 가리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앞의 것뿐이고, 각서를 공증하더라도 적힌 약속이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까닭을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 각서를 어겼을 때의 책임9분·상대가 각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할 일은 압류가 아니라 집행권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이라는 두 통로를 조문으로 짚고, 자주 인용되는 3,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느 법령에 적혀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무효가 되는 각서 조항10분·각서가 통째로 무효가 되는 일은 드물고 무너지는 것은 대개 특정 조항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 근로 관계의 위약 예정,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제소 합의로 갈래를 나누어 조항마다 다른 근거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고민
8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쓰나- 각서 약속 내용을 특정해 쓰는 법7분·모든 책임을 진다는 한 줄은 넓어 보이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 집행에서도 재판에서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누가·무엇을·얼마를·언제까지라는 네 축으로 약속을 좁히는 순서와, 각 축이 비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표와 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각서 이행 기한을 정하는 법7분·빠른 시일 내라는 표현은 시점이 아니어서 언제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한을 못 박는 세 가지 방식과 나누어 이행하기로 할 때 함께 정해 두어야 하는 항목, 기한이 지났다는 말의 뜻까지 표와 점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 각서 위반 시 조치를 적는 법8분·위약금이라고 적으면 위약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두 조항이 감액과 무효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성질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와 적어도 소용없는 문구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각서 제목을 뭐라고 붙이나7분·각서와 확약서, 확인서 가운데 무엇으로 붙여야 세지는지 묻는 분이 많지만 제목을 정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는지, 실무에서 이름이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예문과 표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각서 증인을 세울 때 쓰는 법7분·증인을 세우라고 정한 조항이 없어 증인이 없다고 문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인의 서명이 실제로 증명해 주는 것은 내용의 진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이며, 손해를 대신 물어야 하는 신원보증인과는 지위가 전혀 다릅니다.
- 금액이 걸린 각서 쓰는 법8분·얼마를 받기로 했는지가 숫자로 적혀 있어야 그 각서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원금과 대상, 산정 근거를 나누어 적는 순서와 한글·숫자 병기가 법이 아니라 관행인 이유, 금액이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집행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각서 내용을 고칠 때8분·숫자 하나를 바로잡는 일과 나중에 손을 댄 일은 종이 위에서 거의 같아 보입니다. 갈리는 지점이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느냐에 있다는 것과, 정정 방법을 정한 조항이 없다는 사실에서 무엇이 따라 나오는지를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 각서 철회 조건을 넣어두는 법8분·해제나 해지의 뜻을 담은 통지는 상대에게 닿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음은 보낸 것을 무르는 법이 아니라 쓰는 자리에서 무엇을 정해 두었는가로 옮겨갑니다. 네 갈래를 가르고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포맷·파일
6파일 형식과 제출처- 각서 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8분·한글 파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 문서의 힘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빈 문서 대신 양식을 받아 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다투게 될 자리를 종이 위 어디에 앉혀 두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 각서 양식 워드(DOC) 무료 다운로드8분·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는데도 어느 확장자로 만들지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서를 여는 사람이 만든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따라 무엇이 열리는지와 그것이 규정이 아니라 관행인 이유를 갈라 두었습니다.
- 각서를 PDF로 만들 때8분·이 형식을 쓰는 이유는 더 잘 열리기 때문이 아니라 더 손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질이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은 해 주지 않는지, 바꾸는 시점이 이르면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를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 손으로 쓴 각서의 효력8분·손으로 썼는지 인쇄했는지를 가른 조항이 없어 효력에서는 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직접 쓰기를 요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요구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증명 쪽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 각서 휴대폰으로 작성해 보내는 법8분·작은 화면에서 만들어 보내는 일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갈리는 것은 보낸 순간이 아니라 그 뒤에 상대의 손에 무엇이 남느냐이고, 보내는 방법에 따라 남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 각서 인쇄와 날인 순서8분·무엇을 먼저 하라고 정한 조항이 없는데도 순서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남은 종이에 이름을 먼저 받으면, 나중에 채워 넣은 내용까지 처음부터 있던 것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비교·선택
4유사 서식과의 차이- 각서와 확약서, 같은 문서인가요10분·둘을 가르는 법령상의 구분은 없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것은 계약과 의사표시이지 그것을 옮겨 적은 종이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무엇이 갈리는지, 제목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각서와 합의서, 뭐가 다른가요10분·어느 쪽이 더 세냐는 물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 다 법령이 정해 둔 문서 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쪽이 써서 건네는 구조와 양쪽이 맞춰 서명하는 구조가 부수와 보관, 증명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짚었습니다.
- 각서와 차용증의 차이11분·둘 사이에 효력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차용증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지불각서는 이미 생긴 지급 의무를 남깁니다. 원인이 대여가 아닐 때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각서와 서약서, 언제 각각 쓰나10분·서약서가 약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이름 모두 법령 용어가 아니어서 효력으로 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행동만 적힌 문서에는 지급할 금액이 없어 집행으로 가는 길이 닫힌다는 차이가 남습니다.
대상·상황
10누가·언제·어디 제출용- 직장에서 각서를 요구받았을 때9분·회사가 내미는 종이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두는 것 자체에 값을 매긴 약정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잃고, 교육비 반환과 경업금지는 갈리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신원보증까지 한자리에서 갈라 정리했습니다.
- 채무 변제 각서9분·돈을 갚겠다고 적은 종이는 빌려주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생긴 의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그 확인이 법에서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 시효가 지난 뒤에 받은 각서는 왜 국면이 다른지, 무엇을 특정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행 각서 쓰는 법8분·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종이는 공증을 해도 곧바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특정해야 나중에 꺼내 볼 값이 생기는지, 금액을 함께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손해배상 각서8분·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문장은 강해 보이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쓸 것이 남지 않습니다. 금액이 있고 없고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근로 관계에서는 왜 결론이 뒤집히는지, 무엇을 특정해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층간소음 각서8분·부령이 정한 소음 기준은 관리주체의 권고와 분쟁조정의 잣대이지 이웃끼리 쓴 약속의 유효 요건이 아닙니다. 기준과 각서가 각각 어느 자리에 서는지, 무엇을 특정해 두어야 측정 없이도 지켜졌는지 가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 전 각서8분·사고 직후에 오가는 한쪽짜리 종이가 나중에 어디까지 묶는지가 문제입니다. 다투지 않겠다는 문장의 효력 범위와 합의한 뒤에 나타난 손해를 판례가 어떻게 갈랐는지, 무엇을 특정해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부부 사이에 쓴 각서의 효력8분·부부끼리 주고받은 약속도 계약이라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받아 주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혼인 전 약정과 혼인 뒤의 각서가 어떻게 갈리는지,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한다는 약속을 판례가 어떻게 보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학생 지도 각서8분·미성년인 학생에게서 다짐을 받아 두는 종이는 서명란이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가 붙지 않은 법률행위가 어떤 상태로 남는지, 취소되면 무엇이 되돌아가는지, 누구의 이름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를 조문에서부터 갈라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 관련 각서8분·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이에서 오가는 종이는 계약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덧붙인 문장 가운데 어떤 것이 그대로 남고 어떤 것이 효력을 잃는지, 그 갈림이 어느 조문에서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비밀유지 각서8분·서명을 받아 두면 회사 정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정한 요건은 셋이고 각서가 뒷받침하는 것은 그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둘은 무엇인지, 무엇을 특정해 적어야 그 하나라도 제대로 채워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수·경고
7반려·무효·처벌·실제 사례- 각서 한 장 때문에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8분·각서에 서명하면 곧바로 재산을 건드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험은 정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각서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오히려 느리게 오지만,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 강요로 쓴 각서를 다투는 방법8분·협박을 받고 쓴 각서를 무효라고 알고 계셨다면 기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취소권에는 제척기간이 붙습니다. 3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와 그 기간의 성질을 정리했습니다.
- 각서 내용이 모호해 쓸모없어진 사례8분·각서가 힘을 잃는 자리는 무효 판정이 아닙니다. 문장이 두루뭉술하면 집행 단계에서는 붙잡을 금액이 없고 증명 단계에서는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두 갈래가 어떻게 막히는지 문장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 각서 사본만 갖고 있다가 생긴 문제8분·사본만 남았을 때 흔히 듣는 말이 사본은 문서가 아니라는 설명인데 이것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형사에서 복사문서를 문서로 보는 것과, 민사에서 원본 없이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 각서를 써주고 후회하는 경우9분·써 준 각서가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모두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하다는 것과 법이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층의 문제이고, 되돌릴 수 있는 갈래는 네 자리로 좁혀집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가르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 서명 전 확인할 각서 체크리스트8분·서명 전에 몇 분을 쓰면 끝날 확인을, 서명 뒤에는 몇 달을 들여 다투게 됩니다.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어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는 자리들이 있어서입니다. 어디를 어떤 순서로 볼지 정리했습니다.
- 각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9분·세게 적을수록 강한 문서가 된다는 생각이 각서를 가장 자주 망칩니다. 금액을 비운 문장, 대상을 비운 문장, 법이 아예 막아 둔 문장, 자리를 잘못 찾은 문장이 각각 어디서 힘을 잃는지와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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