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인쇄와 날인 순서

각서 마스터·8분·2027.01.23

순서를 정한 조항이 없는데 순서가 문제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는 규정은 없고, 그런데도 어긋나면 손해가 납니다.

인쇄를 먼저 하고 서명을 받으라거나 그 반대로 하라고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도장을 찍으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루는 조문은 서명과 날인과 무인을 나란히 놓고 그중 하나면 되게 해 두었고, 그 조문 자체는 구속력을 다룬 편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물음은 어느 것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면 아무 순서로나 해도 되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어긋난 순서가 실제로 손해를 만듭니다. 그 손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이 편의 전부입니다.

미리 결론을 적어 두면 이렇습니다. 인쇄와 서명 사이의 순서는 아무래도 좋고, 값을 채우는 일과 이름을 받는 일 사이의 순서만은 정해져 있습니다. 값이 먼저이고 이름이 나중입니다.

이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는 편한 대로 해도 됩니다. 종이에 먼저 적고 나중에 옮겨 쳐도 되고, 화면에서 다 만든 뒤에 인쇄해도 됩니다.

빈칸이 남은 종이에 이름을 먼저 받으면

나중에 채워 넣은 것까지 처음부터 있던 내용처럼 읽힙니다.

이름이나 도장이 본인의 것으로 인정되면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추정의 범위가 이름이 적힌 줄이 아니라 문서 전체라는 점입니다. 서명은 한 줄에 있지만 그 효과는 종이 한 장에 걸칩니다.

그래서 값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받으면 그 뒤에 채워진 값까지 같은 추정 아래 들어갑니다. 채운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채운 것인지는 종이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명한 사람은 자기가 본 적 없는 숫자를 두고 다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구조가 특히 위험한 것은 이 문서가 처분문서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 자체가 그 종이에 담겨 있는 유형이라,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적힌 내용이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 흐름을 뒤집으려면 서명한 쪽이 뒤집을 사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름을 받는 쪽에서 편의를 위해 먼저 서명만 받아 두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도,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 분 뒤에 값을 채워 다시 받는 것과 미리 받아 두는 것은 남는 위험의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종이가 손을 떠나기까지의 차례

값 채우기와 확인, 이름 남기기, 나눠 갖기가 한 자리에서 끝나야 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앞의 원리에서 따라 나오는 순서입니다. 값이 이름보다 먼저라는 것 하나에서 나머지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한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사이에 며칠이 끼면 그 사이에 문서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흐려지고, 그 흐림이 나중에 물음이 됩니다.

1. 채울 값을 모두 넣은 뒤에 인쇄한다금액과 날짜, 당사자의 이름까지 다 들어간 상태로 출력합니다. 인쇄한 뒤에 손으로 채우기로 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먼저 채우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2. 두 사람이 나란히 놓고 한 번 읽는다각자 자기 몫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은 줄을 함께 봅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은 대부분 숫자와 날짜입니다.
3. 만든 날을 적고 이름을 남긴다서명이든 도장이든 지장이든 하나면 됩니다. 무엇을 고르느냐보다 이 단계가 앞의 두 단계 뒤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여러 장이면 각 장에 이름을 남긴다마지막 장에만 남기면 가운데 장이 바뀌었는지를 나중에 보이기 어렵습니다. 장을 걸쳐 도장을 찍는 방법도 있지만 요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5. 그 자리에서 각자 한 장씩 갖는다나중에 보내 주겠다는 말로 끝나면 한쪽만 문서를 갖게 됩니다. 부수를 정한 조항은 없지만 이 대칭은 지켜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단계가 가장 자주 생략됩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라 다시 읽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인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숫자가 어긋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다섯째 단계가 빠지면 앞의 넷을 아무리 잘해도 절반이 됩니다.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는지에 관해서는 따로 한 편을 두었습니다.

본문이 끝난 자리에 남는 여백

이름 위의 빈자리는 나중에 무언가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용이 짧으면 본문이 끝난 자리와 서명 줄 사이가 크게 비게 됩니다. 이 여백은 보기에 허전할 뿐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이름이 이미 붙어 있는 종이에 빈자리가 남아 있으면, 그 자리에 더해진 것도 같은 추정 아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처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명 줄을 본문 가까이 끌어올리거나, 남은 자리에 선을 그어 두거나, 이하 여백이라는 표시를 남기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어느 것도 요구된 절차가 아니고 하지 않았다고 문서가 힘을 잃지도 않습니다.

아래 표는 여백과 관련해 자주 하는 일들을 늘어놓고, 각각이 요구된 것인지 관행인지를 갈라 둔 것입니다. 오른쪽 열만 읽어도 이 절의 요점이 전달됩니다.

마지막 줄에만 다른 표시가 붙은 것은 그것이 의무여서가 아닙니다. 앞의 넷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이름을 남기는 일만은 문서에 실제로 힘을 더하는 쪽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여백을 다루는 방법은 어느 것을 골라도 좋습니다. 고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인감이라야 한다는 말은 어디서 왔나

무엇으로 이름을 남기느냐는 요건이 아니라 대비의 문제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말, 그중에서도 등록된 도장이라야 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담은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이 문서로 건너온 것이고, 여기에는 증명서를 붙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도장이나 좋으냐고 물으면, 요건의 층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층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도장이 본인의 것이냐를 다툴 때 대조할 자료가 무엇이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갈래는 서명과 날인을 정면으로 다룬 편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잡아 둘 것은 이 편의 주제와의 관계입니다. 무엇으로 남기느냐는 골라도 되는 문제이고, 언제 남기느냐는 고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등록된 도장을 썼더라도 빈칸이 남은 종이에 먼저 찍었다면 앞 절의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 도장을 구하느라 절차를 미루지 마십시오. 값을 다 채운 종이에 지장 하나를 남기는 쪽이, 도장을 구할 때까지 빈 종이를 들고 기다리는 쪽보다 낫습니다.

이 편에서 지킬 것은 결국 하나로 줄어듭니다. 값이 먼저이고 이름이 나중이며, 그 자리에서 각자 한 장씩 갖는 것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확인 목록을 따로 다룬 편이 맡고 있습니다. 이 편의 순서와 그 편의 목록을 함께 쓰면 종이가 손을 떠나기 전에 걸러야 할 것이 거의 다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