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각서 마스터·10분·2026.12.15

각서라는 이름은 법이 붙인 것이 아닙니다

효력을 만드는 것은 표지에 적힌 낱말이 아니라 그 아래에 적힌 약속입니다.

각서에 힘이 있는지를 묻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과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이고, 그것을 적어 둔 종이의 이름을 정한 조항은 민법에 없습니다. 각서도 확인서도 지불각서도 이행각서도 민법이 정한 문서 유형이 아니라 실무에서 굳어진 부름말입니다.

그래서 표지를 각서라고 붙였는지 확인서라고 붙였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리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사표시가 담겼는가입니다. 아무 약속도 담기지 않은 종이에 각서라고 크게 적어도 지킬 의무는 생기지 않고, 반대로 제목 없이 넉 줄만 적힌 종이라도 약속이 특정되어 있으면 그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이 출발점을 놓치면 뒤의 설명이 전부 어긋납니다. 검색을 하면 문서 이름별로 효력의 순위를 매겨 놓은 글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법으로 갈린 개념이 아닌 것을 갈라 놓은 것이라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각서에 구속력이 있느냐는 물음은 사실 각서라는 문서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거기 적힌 약속이 법이 지켜 주는 약속이냐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대체로 그렇다입니다. 다음 절부터 그 근거를 봅니다.

다만 근거가 되는 조문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쪽에 있습니다.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과 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각서를 받아 두는 실익은 뒤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서는 처분문서로 다루어집니다

증명하려는 약속이 그 종이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문서는 처분문서입니다.

소송에서 문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증명하려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어 둔 문서입니다. 앞의 것을 처분문서, 뒤의 것을 보고문서라고 부릅니다.

계약서와 차용증과 유언서, 어음과 수표가 앞쪽 갈래에 듭니다. 진단서와 영수증과 장부는 뒤쪽 갈래입니다. 사법상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각서는 앞쪽, 곧 처분문서로 다루어집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문서를 대하는 법원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고문서는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다른 증거와 견주어 봅니다. 처분문서는 그 문서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만 인정되면 적힌 내용을 쉽게 물리치지 않습니다.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은 어떻게 인정될까요. 조문이 두 줄로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 제358조

제358조가 요구하는 것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셋을 다 갖추라는 조문이 아니고,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문도 아닙니다. 손으로 이름을 적었으면 그것으로 이 조문의 요건은 채워집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은 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성명의인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였음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적힌 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말의 실제 내용

서명한 쪽이 아니라 뒤집으려는 쪽이 증명을 떠맡습니다.

앞의 두 조문과 판례를 겹쳐 놓으면 각서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서명이 내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순간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문서이므로 그 안의 약속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남는 것은 그 추정을 깨뜨릴 반증을 내놓는 일인데, 그 일은 각서를 써 준 쪽의 몫이 됩니다.

구속력이라는 말이 실무에서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각서 한 장은 그 증명을 끝내 놓고 시작하게 만듭니다. 각서를 써 준 사람은 이제 사정을 설명하는 쪽이 아니라 적힌 것을 뒤집는 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각서가 무서운 까닭은 흔히 생각하듯 집행이 빨라서가 아닙니다. 다툼이 시작되는 자리가 이미 한참 뒤로 밀려 있어서입니다. 아래 세 줄이 그 이동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조문이 쓴 낱말은 추정한다이지 확정한다가 아닙니다. 뒤집을 길이 조문 안에 열려 있고,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는 이 글의 마지막 절에서 짚습니다.

그런데 집행력은 따로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힘과 재산에 손을 대는 힘은 같은 힘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클러스터의 가장 큰 오해가 나옵니다. 각서를 받아 두었으니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통장을 묶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아무 서류로나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이 무엇을 근거로 집행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에 무엇이 덧붙어야 하는지를 두 조문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아래 두 줄을 읽고 나면 각서가 어느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각서는 확정된 종국판결도 아니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도 아니며, 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 판결정본도 아닙니다. 사문서일 뿐입니다.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 제28조 제1항

요약하면 각서는 구속력의 문서이고 집행력의 문서가 아닙니다. 이 둘을 한 낱말로 뭉개 놓은 설명을 만나면 그 글은 걸러 읽는 편이 좋습니다.

추정은 확정이 아닙니다

적힌 대로 인정된다는 원칙에는 되돌리는 길이 조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추정은 강한 출발점이지만 결승선은 아닙니다. 서명이 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추정의 전제부터 무너지고, 서명은 내가 했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다면 다른 조문이 개입합니다.

다만 그 길들은 각서를 받은 쪽이 아니라 써 준 쪽이 스스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각서는 적힌 대로 남습니다. 이 점이 특히 강요를 받고 쓴 경우에 중요합니다. 그런 각서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서를 써 준 뒤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내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흠을 다투는 데 시간 제한이 붙어 있는가입니다. 아래 목록이 그 확인을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은 서로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급한 사정을 이용당한 경우와 협박을 당한 경우는 근거도 결과도 다르고, 약속의 내용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또 다른 조문입니다. 각각을 강요로 쓴 각서의 효력과 무효가 되는 각서 조항에서 나누어 다룹니다.

마지막 줄은 미루면 손해가 나는 항목입니다. 흠이 있는 의사표시를 다투는 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냥 두면 다툴 수 있는 자리가 닫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