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쓴 각서의 효력

각서 마스터·8분·2027.02.02

부부끼리 쓴 종이도 계약입니다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효력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각서는 자주 오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일 때도 있고, 생활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일 때도 있으며, 앞으로의 재산을 두고 정해 두자는 이야기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두고 가장 먼저 나오는 물음은 부부끼리 쓴 것도 효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 사이의 약속도 계약이고,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그 일반론이 아닙니다. 대개는 그 안에 적힌 특정한 약속이 통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헤어질 때 무엇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답이 갈립니다. 이 편은 어디까지가 법이 받아 주는 영역인지를 갈라 보고, 갈리는 자리에서는 갈린다는 사실 자체를 적겠습니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전의 약정과 혼인 뒤의 각서는 자리가 다릅니다

조문이 부부재산약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하는 약정입니다.

민법에는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을 전제로 적혀 있고,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해 둔 재산관계를 따르도록 이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조건이 몇 가지 붙습니다. 하나는 시점입니다.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등기입니다. 혼인이 성립하기까지 등기를 해 두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삼자에게 그 약정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변경입니다. 한번 한 약정은 혼인 중에는 바꾸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바꿀 수 있습니다. 세 조건 모두 부부 두 사람의 편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편의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혼인한 뒤에 쓴 각서는 이 조문이 말하는 부부재산약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서 맺어진 일반적인 계약으로 다루어지고, 그래서 판단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등기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등기가 없으면 바깥의 다른 사람에게 그 약정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러니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재산에 관한 각서를 쓰고 있다면, 그 문서는 부부재산약정이라는 제도의 밖에 서 있다는 전제에서 읽어야 합니다.

미리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조항이 이것입니다. 헤어지게 되면 재산을 나누자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입니다. 이 조항이 이 편에서 가장 분명한 답을 가진 자리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이에 적고 서명을 했더라도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두 낱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결정이 갈라 놓은 것은 미리 포기하는 것과 나누는 협의의 결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실제로 진지하게 이야기한 흔적이 없고 포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협의의 결과가 아니라 미리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이 겉모습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종이의 문장이 아니라 그 종이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오갔는가입니다.

그러니 이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장을 다듬는 것보다 실제로 무엇을 협의했고 그것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있던 취소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부부간의 계약을 혼인 중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했던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를 두고 지금도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끼리 한 약속은 혼인 중에 한쪽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를 수 있으니 일단 써 주라는 조언까지 따라붙습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였던 조문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문은 2012년 2월 10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다는 것은 그 근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부 사이에서 오간 각서를 두고 언제든 무를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옛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각서든 그대로 강제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열려 있던 문 하나가 닫힌 것입니다. 서명에 이르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는 부부 사이인지와 관계없이 따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교적 분명한 자리입니다. 혼인 전과 후가 갈리고, 미리 포기하는 약속은 받아 주지 않으며, 부부라서 언제든 무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조문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 절은 반대로 분명하지 않은 자리를 적어 두겠습니다. 답이 갈리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서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자리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효력을 잃는 문이 남아 있고, 아직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라고 해서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라면, 그 문서는 부부 사이인지와 관계없이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이 두 갈래의 조문은 무효가 되는 각서 조항을 다룬 편과 강요로 쓴 각서의 효력을 다룬 편에서 원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부부 사이에도 그 문이 그대로 열려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결론을 적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 얼마를 주기로 미리 정해 둔 조항이 그렇습니다. 이 조항의 효력을 두고는 설명하는 쪽마다 결론이 달라 어느 한쪽으로 정리해 적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해 둔 조항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적으면 그 문장을 믿고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부부 사이의 각서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다른 각서와 같고, 몇 개의 자리에서만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다른 자리를 아는 것이 이 문서를 만드는 일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 남아 있다는 것도 결과의 일부입니다. 그 영역을 각서 한 장으로 정리하려 하면 문서가 커지기만 하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