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가이드
고소장 하나를 두고 생기는 질문 15가지를 8개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15가이드
15공개
10연결 서식
2026 이슈
2올해 바뀐 것 · 전자화 · AI 대응규격·요건
1숫자로 정해진 것법령·효력
2법적 근거와 효력작성 고민
3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쓰나- 고소장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쓰는 법9분·겪은 사람은 억울한 순서로 쓰게 되고, 읽는 쪽은 일어난 순서로 확인합니다. 이 어긋남을 줄이는 방법을 문장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시점이 흐릿한 대목을 적는 요령도 함께 담았습니다.
- 고소장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법9분·증거 목록은 자료를 모아 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지도입니다. 가진 것과 남에게 있는 것을 갈라 적는 방법,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다루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고소장 고소 취지를 명확히 쓰는 법9분·고소취지는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적용 법조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과, 그래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포맷·파일
2파일 형식과 제출처비교·선택
1유사 서식과의 차이대상·상황
3누가·언제·어디 제출용- 사기 피해 고소장9분·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그 조문이 묻는 것에 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고소장9분·형법 제307조와 제311조는 사실을 적시했는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두 죄는 소추 요건의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서면에 무엇을 재현해 두어야 하는지를 조문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 폭행 사건 고소장9분·형법 제260조는 폭행과 존속폭행을 정하고,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한 항이 무엇을 바꾸는지와, 다쳤을 때 달라지는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실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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