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장

고소장 마스터·9분·2028.07.17

들은 말이 어느 쪽인지 가르기 어렵습니다

한 자리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과 평가를 던지는 것이 섞여 나옵니다.

말로 겪은 일을 서면에 옮기려 하면 첫 벽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때 들은 말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정하려고 보면 두 가지가 한 문장 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대화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정을 꺼내고 거기에 평가를 얹는 식으로 이어지므로, 문장을 잘라 어느 쪽인지 가르는 일이 겪은 사람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지치는 일이 생깁니다. 두 죄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설명이 갈리고, 어느 것이 내 경우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서면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이 편의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 판정을 서면에서 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판단할 재료를 정확히 남기는 일입니다. 다만 두 조문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는가에서 갈립니다

한쪽은 적시된 사실을 요건에 두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두 항의 법정형이 다릅니다.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인됩니다.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에 따라 조문 안에서 자리가 갈립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인됩니다. 이 조문에는 사실의 적시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리는 물음이 하나로 정리됩니다. 사실이 적시되었는가입니다. 다만 무엇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문의 원문도 확보하지 못해 요지만 적었습니다.

세 조문 모두에 공연히라는 낱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낱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서면에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정형을 적어 둔 것은 조문에 적힌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추 요건의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뒤에 붙는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분류가 갈리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된다는 설명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분류가 다르면 뒤에 붙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친고죄로 분류되는 죄에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붙고,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이 글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죄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목록으로 늘어놓지 않았고, 특정 죄를 집어 기간을 계산해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류에 관한 설명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고, 기간의 기산점은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서면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줄에 표시를 붙인 것은 결과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자리가 생깁니다. 자세한 것은 조문을 다룬 다른 자료에서 확인하십시오.

넷째 줄의 두 칸은 여러 자료에서 겹쳐 나오는 설명을 옮긴 것입니다. 이 글이 조문의 원문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설명된다는 표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말이 오간 자리를 재현합니다

누가 있었고 어떤 말이 있었는지가 서면의 중심입니다.

말로 겪은 일은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이 더 중요해집니다. 기억을 재현해 두는 것 자체가 자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현할 때 담아야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언제인지, 어디인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말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항목이 자주 빠지는데 조문에 공연히라는 낱말이 있는 이상 비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되도록 들은 대로 옮기십시오. 정리해서 요약하면 어감이 달라지고, 어감이 달라지면 판단할 재료가 바뀝니다. 옮기기 거북한 표현이라도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각을 따로 적으십시오. 반복되었다고 한 줄로 묶으면 각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가 사라집니다.

넷째 줄이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옮겨 적는 일 자체가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요약하면 판단할 재료가 줄어듭니다.

이 편이 다루지 않은 것

조사하지 않은 자리를 밝혀 둡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경우에 다른 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설명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무엇이 평가에 그치는지를 가르는 기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개별 사건에 속하는 일이고,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조문이 그 자리에서 갈린다는 데까지입니다.

판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클러스터의 조사에서 사건번호를 한 건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편은 서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다룬 것으로 읽어 주십시오.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정해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비즈폼에는 범죄사실을 여러 항으로 나눠 적을 수 있는 고소장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여러 번이면 항을 나눠 각각을 재현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