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고소장

고소장 마스터·9분·2028.07.16

못 받았다는 것에서 시작하면 막힙니다

겪은 사람의 기억은 돌려받지 못한 날에 붙들려 있습니다.

돈을 건네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또렷한 것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갔고,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면을 쓰기 시작하면 그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은 돈이 오간 다음의 일입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그 앞에 있습니다. 건네기 전에 어떤 말을 들었고 무엇을 믿었는지가 비어 있으면, 사정을 아무리 길게 적어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왜 부족한지가 잘 설명되지 않아 답답해집니다.

이 편은 그 이유를 조문 쪽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서면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이어서 봅니다.

조문이 붙들고 있는 낱말은 기망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무게가 실린 낱말은 기망입니다.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는 것은 결과이고, 그 결과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조문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한 것과는 자리가 다릅니다. 갚지 못하는 일은 사정이 나빠져서도 생깁니다. 그 경우와 처음부터 다른 사실을 말해 건네게 한 경우가 조문 안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조문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요지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정이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별 사건의 판단에 속하는 일입니다.

조문의 낱말을 알아 두면 서면의 방향이 잡힙니다. 무엇을 얼마나 손해 보았는지를 늘리는 대신, 건네기 전의 대화를 되짚게 됩니다.

다만 이 문장을 반대로 읽지 마십시오. 갚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서면에서 답해야 하는 자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건네기 전의 대화를 되짚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었는지가 서면의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되짚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난 데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읽어 보십시오. 돈 이야기가 처음 나온 자리를 찾고, 그 앞뒤로 어떤 사정을 들었는지 표시해 두면 됩니다. 대개 그 자리에 구체적인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적으십시오.

표는 서면에 담을 재료를 시점으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위 두 줄이 조문이 묻는 자리이고, 아래 두 줄은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결과를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셋째 줄에 표시를 붙인 이유는 그 줄만 길게 쓰는 서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겪은 사람에게 가장 또렷한 대목이라 그렇습니다.

넷째 줄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됩니다. 다만 있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함께 적어야 앞 칸과 이어집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속뜻은 겪은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쓰기 쉬운 문장이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다는 문장입니다. 겪고 나면 그렇게 여기게 되는데, 그것은 겪은 사람이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겪은 뒤에 갖게 된 판단입니다.

그러니 그 판단을 사실처럼 적지 마십시오. 대신 그렇게 여기게 된 근거를 적으면 됩니다. 어떤 말이 있었고, 나중에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서면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읽는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갈라져 있으므로 확인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은 것을 단정해 두면 뒤에 설명할 일이 생깁니다. 그 부담은 서면을 낸 쪽이 지게 됩니다.

다섯 줄 가운데 넷째가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던 것처럼 적으면 시점이 뒤엉킵니다.

적지 않은 것들

이 편이 다루지 않은 자리를 밝혀 둡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게 다뤄지는지에 관해서는 이 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기준으로 한 설명을 적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경우와 대면한 경우가 다른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면에 적을 것은 같습니다. 무엇을 듣고 믿었는지, 무엇을 건넸는지입니다.

그리고 판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클러스터의 조사에서 사건번호를 한 건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사례를 들면 지어낸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건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이 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에 무엇을 적어야 조문이 묻는 자리가 채워지는가까지가 여기서 다룬 범위입니다.

비즈폼에는 범죄사실을 시점별로 나눠 적을 수 있는 고소장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칸이 나뉘어 있으면 건네기 전과 건넨 뒤가 한 문단에 섞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