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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형사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41 식당 종업원의 오토바이 횡령행위 447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142 편의 시설부정이용죄 446
  자동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하여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것도 죄가 되나요?  
143 즉결심판청구 445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로 50만원을 배상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즉심에 회부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권이 없이도 즉심은 가능한지요?  
144 강도 범행 후 파출소 연행 중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444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45 비밀침해죄란 무엇인가요? 443
   
146 주택 조합 조합장의 아파트 부지 선정, 매입 행위 440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합장이 제3자에게 속아 토지용도 변경의 목적으로 조합 금원을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147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439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데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148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 436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149 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436
  방송국 라디오 가요 담당 프로듀서가 가수 매니저로부터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가 되나요?  
150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손괴죄와 통상의 손괴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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