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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형사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11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한 경우 535
  채권자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112 이혼소송의 취하와 항소심 533
  간통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3 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 528
  경쟁 상점의 광고용 간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해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114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527
   
115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임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525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116 집행유예판결의 요건과 효력 524
  어떠한 때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117 절도목적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 524
  회사직원이 서류를 훔칠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118 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 521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119 횡령죄의 성립여부 519
  금전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옮긴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120 불기소처분의 구제방법 516
  제 동업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무혐의라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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