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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형사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51 경계침범죄의 고의 434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소나무로 경계표를 세웠는데 얼마 후 원래 주인이 경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뽑아버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152 지입회사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지입한 버스를 취득한 행위 432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당해 회사에 지입한 회사 소유의 버스를 차주가 점유하고 있을 때 취거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153 준강도의 성립 요건 432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15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이중매매 42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155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청구 419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시 보석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특수강간 419
  야간에 강도의 의사로 칼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가 도중에 욕정을 일으켜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157 자기가 점유한 타인의 재물을 기망에 의해 영득한 행위 416
  친구로부터 카메라를 빌렸으나 돌려주기 싫어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카메라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나요?  
158 택시요금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여부 416
  승객이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되나요?  
159 변호인선임권자 416
  폭행치사혐의로 남편이 구속중입니다. 제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요?  
160 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정도 414
  술에 취한 친구를 방안에 눕혀 놓고 나오면서 친구의 옆에 있던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는데,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저에게 친구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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