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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형사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61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 408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62 명예훼손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406
  직장 상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의 부끄러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163 입학 성적의 조작과 업무방해죄 406
  대학교 총장이 돈을 받고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했습니다. 총장은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164 영아살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404
  영아살해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165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390
  매수인에게서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166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389
  구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양곡구입을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167 농업 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 행위 386
  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고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까?  
168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 386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69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384
  백화점 식품담당 책임자가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식품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170 교회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383
  목사와 장로 공동 명의로 교회 소유 대지에 명의신탁을 설정해 놓았는데 장로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우려가 있게 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장로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목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책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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