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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보험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책임보험의 경우) 8805
  A는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리고 지나가던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 D에게 A가 손해를 보상해준 뒤, A가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C가 무면허운전자임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의 거절은 정당합니까? B보험회사약관에는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4114
  A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가입 후, 화재로 건물이 전부 멸실하여 B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구성부분중 타지 않고 남은 석재나 목재 등은 A와 B중 누구의 소유로 됩니까?  
3 보험계약의 관계자 2529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4 보험료 지급해태와 보험자 측의 귀책사유 2474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에 대해선 보험료율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C와 다투게 되어 약정된 시기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라는 B회사의 지시에 따라 C가 A로부터 제2회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었고, 그 날 오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회사는 제2회 보험료 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33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도 보험금지급청구구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6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2281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사고차량을 甲에게 임차했으면서도 B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통지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7 화재보험 2199
   
8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통신판매방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2150
  A상해보험회사는 카드회사를 통해 카드회사회원 B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하였고 그 안내문과 청약서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는 청약서를 작성하여 우송하였고, 보험료의 지급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되었습니다. 그후 B가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B의 아내 C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9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2026
  손해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인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 보증보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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