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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형사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21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512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122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511
  새벽에 잠을 자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잠궈 놓았기에 삽을 이용해 창문을 넘어 들어갔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123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정의 경우 509
  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124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06
   
125 고소취소의 방식 505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26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504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127 자동차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02
  주유소에서 손님이 기름값을 내지 않고 차를 몰고 가버려서 차 창문을 잡고 차를 세우려다 땅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 손님은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128 변호인제도 501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29 즉결심판의 절차 491
   
130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 490
  친구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하여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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