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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형사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31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원인급여물을 급여케 한 행위 489
  술집을 경영하는 자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132 2인의 조합 관계에서 1인 탈퇴시 횡령죄 성립여부 485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운영하지 못한 채 그 친구가 동업 조건에 불만을 품고 약정 투자금을 지급한 후 탈퇴하여 제가 당구장을 단독 처분했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133 친고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465
   
134 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465
   
135 자동차의 불법 사용 464
  자동차 정비소에 들렀더니 열쇠가 꽂혀있는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주인의 승낙 없이 3시간 동안 운전하고 본래의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136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 461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한 경우 증권회사 직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137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국유 재산법 위반으로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말하지 않은 사례 456
  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 종사자인 A는 B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매매행위는 사법상 무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C에게 매매하였고 그 후 C는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도 A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나요?  
138 형사보상제도 453
  강도죄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억울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데 마땅한 제도가 있는지요?  
139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53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운전수는 처벌을 받았지만 자력이 없어 제 치료비조차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140 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 449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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