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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형사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71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380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간통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172 성폭력처벌법(약칭) 제5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73
   
173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 362
  수사기관에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는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74 안락사와 존엄사 350
   
175 헌법소원 인용과 불기소처분 311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원처분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기소하는 것인지요.  
176 시험문제의 유출과 업무방해죄의 성부 284
  대학입학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다섯 명의 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해 주어서 그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177 지려 천박한 미성년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271
  8세인 아들에게 고가의 시계를 사주었는데 아들이 상점 주인의 말을 듣고 값싼 장난감과 바꾼 경우 상점주인에게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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