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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교통사고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 운전자의 주의의무 15144
  열쇠를 꽂아둔채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 안에 있던 10살된 조카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도 처벌될까요?  
2 교통사고의 신고 7925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는 꼭 해야 되나요?  
3 교통사고후 메모 남겨둔 조치 4637
  교통사고를 내고서 피해자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건네주고 왔습니다.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됩니까?  
4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 4296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  
5 사고 후 다시 사고를 당한 사람 3407
  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져, 마주 오던 차에 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될까요?  
6 50cc미만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3380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7 교통경찰의 불심검문 3162
  교통경찰이 검문을 하기 위해 차를 세운곤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요?  
8 범칙금 3155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9 음주운전 2834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300m의 거리를 운전해서 주차장에 주차시키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게되나요?  
10 횡단보도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친 경우 2608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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