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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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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상점의 광고용 간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해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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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가 성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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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 성립합니다. 기타방법이란 손괴 또는 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므로 재물에 대한 물질적 훼손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기타 방법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용 그릇에 방뇨하여 기분상 이를 쓸 수 없게 한 경우나 새장 안의 새를 풀어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광고 문안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경우 광고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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