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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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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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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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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이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하는데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강도범이 살인의 고의로 '강도의 기회'에 살해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강도란 단순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를 포함하며 강도의 기회란 강도와 살해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도살인에서의 살해행위는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직후 또는 실행의 의사를 포기한 직후로 사회 통념상 강도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실행되면 충분하므로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 형법 제3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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