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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거래계약을 유리하게 하려면
1. 계약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다.
상거래가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승패의 열쇠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계약이
모두 일률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처리되어 버리는 것이라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고심할 필요가 없지만,
상거래를 비롯한 모든 계약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다종,다양한 계약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법제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법상의 기본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즉,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민법 제103조 이하의 규정이나
채권편의 계약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2. 계약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한 증거로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돈이지만,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고
하여 구매자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 민법은 판매자는 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구매자가 거부하더라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판매자는 더 좋은 조건의 구매자가 나오면 언제든지 2배액의 계약금을 반환함으로써 소를 말로 바꿔 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꼭 성사시켜야 할 계약에 당면한 구매자는 불안하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시세차익이 심하다보니 아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손해가 안된다면 쉽게 계약을 포기한다.
자, 그렇다면 구매자는 확실하게 계약을 성사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다. 그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어두면 어떨까?
[제○조 판매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구매자에게 상환하여도 구매자의 승낙이 없다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는
[제○조 판매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의 3배(또는 5배)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은 민법 제565조 제1항과는 정반대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당사자 일방이 이와 같은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서 계약당사자가 그 규정과 다른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이며, 법원은
이 계약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 그밖에 법률에 정한
내용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잘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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