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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약서 작성 전에 점검할 사항 ①
1.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1) 미성년자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되고, 성년에 이르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 미성년자의 나이를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중이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의 체결)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어떤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가 한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성인으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최고와 확답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계약과는 달리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위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이 성인인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서에는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라!
(1) 주 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계약서에 주소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면 충분하다. 계약서에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 이유는 채무의 이행을
할 장소,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관할을 정하는 기준 등 여러 가지의 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거 소
계약서에 주소를 기재할 수 없으면 거소를 기재하여도 된다. 거소란 사람이 얼마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지만 그
거주하는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 만한 것이 못되는 곳을 말한다.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가주소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예를 들어 서울의 A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자신의 일시적인 영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각 임대하여 이를 가주소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내용이 정의의 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지나치게 사행적(射倖的)인 행위, 타인의
무사려(無思慮),궁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첩관계를 유지하는 계약, 범죄행위를 하기로 하는 계약, 매춘행위를 하기로 하는 계약, 뇌물을
받고 공무를 부당하게 집행하기로 하는 계약, 범죄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 밀수를 하기로 하는
계약, 경매에서 담합하기로 하는 계약, 인신매매 계약, 도박계약, 도박을 하기로 하고 금전을 대차하는 계약 등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완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4. 무효인 계약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예를 들어 웃음거리의 실없는 말(虛言) 다시 말해,
진의를 마음속에 보류하고 한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와 동기는 묻지 않는다.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친구와 짜고(통모하여)
그에게 매각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의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매매금액을 1억원으로 적는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1천만원으로 적은
경우라던가, 허위의 미술품을 진품으로 믿고 비싼 값을 지불한 경우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고의로 해악을 고지하여,
다시 말해 상대방의 위협으로 공포심을 느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라면 의사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취소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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