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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거래시 시효로 손해를 안보려면
먼저 소멸시효에 대한 기초 개념을 살펴본 후에 상거래행위 각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1. 소멸시효제도란?
상거래를 하다보면 물품을 인도한 후에 대금의 지급청구를 장시간 하지 않음으로써 대금지급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아예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법이 정한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가 성립되려면?
소멸시효는 일정 시기부터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기준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고 그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에 '채권의 불행사'라는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3. 소멸시효의 진행시점은?
① 금전채권 :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변제기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변제기가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로부터
각각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 변제기를 2001년 4월 30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일정금액의 반환채권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이에 반해 변제기가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통상 법에서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약 한 달 정도로 보면 된다.
② 손해배상채권 :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있으면 바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행위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단, 피해자가 손해발생사실 및 가해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기간(3년)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도 10년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여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등은 그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소멸시효기간은?
① 일반 채권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이다.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에도 판결확정, 화해, 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되면 그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② 단기 소멸시효 :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채권의 종류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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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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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국가가 채무자인 금전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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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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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어 독립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임금, 의사 등의 치료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상인의 상품판매대금, 생산자의
생산품대금,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어음금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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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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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청구권, 보험료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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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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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대석료, 음식대, 입장료, 동산의 사용료, 노역인의 임금, 연예인의 임금,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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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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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채권(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6개월) |
5.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거래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 ; 기타 어음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3년, 6월 등
기간이 더욱 짧아진다)으로서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보다 짧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성 등을 감안한 규정이며
그밖의 다른 사항은 민법의 소멸시효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설명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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