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에 관한 기초지식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계약행위와 연관되어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다만, 상거래 행위로 구분지어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형화한 일부 유형 외에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매매계약 외에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먹는 행위나,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들 모두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모두 계약의 일종인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이란 무엇인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겠지만 굳이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인 '계약'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사법(민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 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겠지만, 풀어서 말하면 계약은 의사표시자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인 '단독행위'나 의사표시자가
여러 명이기는 하나 의사표시의 방향이 계약에서처럼 반대방향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인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이라고 할 때 그것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넓은 의미의 계약에 포함되는 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은 이를 '계약'이라 하지
않고 '합의'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맺게 되는 수많은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민법과 상법인데, 민법과 상법은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계약일반에 관한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계약법을 이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계약의 개념에 관한 설명은 일반인이나 본서를 활용할 비즈니스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쯤 읽어두라는 의미로 설명하였으니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비즈니스맨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계약행위와 관련된 업무이고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은 물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 아울러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비즈니스맨도 과거처럼 물건이나 파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계약단계에서부터 대금회수 및 사후 문제발생시 간단한
법률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질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따라서 이하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능력있는 비즈니스맨으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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