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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약의 종류 ②
1.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민법은 '계속적 채권계약'이라는 유형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계속적 채권관계에는 여러 특질이 있고,
또한 이들 특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제기되므로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이 분류는 계속적 채권관계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질이 있느냐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시적 채권관계에 관한
한 무의미한 분류이다. 이 분류의 표준은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어떤 시점에서' 행하여 져야 하느냐,
또는 '어떤 시간동안' 계속해서 행하여져야 하느냐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느냐의
여부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이다.
만일에 채무가 특정 시점에 집중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일시적 채권관계이다. 이러한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이행되어야 하며 그 이행으로 소멸한다. 여기서는 이행이 보통 일반적인 계약의 종료원인이다. 이에 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기간에 걸친 급부의무가 채무의 내용을 이룬다. 즉,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이행함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그 존립의 전 기간을 통해서 이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 이행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채권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이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급부의 계속성이란 상대적 개념이다. 예컨대, 임대차,사용대차에서 책을 1일 대차한다든가, 5시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을 맺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반면에 증여라고 해서 언제나 일시적 채권관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기증여(민법 제560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계속적 채권관계냐 아니냐는 그때 그때에 체결된 계약이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특질을
갖추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계속적 공급계약과 분할공급계약
(1) 계속적 공급계약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또는 부정기간 동안(예컨대, 수요가 있는 동안), 종류로서 정하여지는 가스,물,전기 등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서 계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 '계속적 공급계약'이다. 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일시적 채권관계인 보통의 매매와는 다르고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계속적
채권관계로 본다. 계속적 공급계약과 구별하여야 할 것에 '분할공급계약'과 회귀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
즉 '회귀적 채권관계'가 있다.
(2) 분할공급계약
분할공급계약은, 예컨대 모래 100톤의 매매에 있어서 매월 10톤식 10개월 동안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같이
매매목적물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일정량의 물품이나(모래 100톤), 특정된 일정량을 나누어서 각 분량(모래
10톤)을 각각 다른 시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매매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이행방법이
특수할 뿐이다. 따라서 분할공급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귀적 채권관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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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과 본계약
① 예약은 장차 체결할지도 모를 계약을 위하여 미리 상대방을 구속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며, 이 예약에
의하여 상대방은 본계약을 맺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 사정 여하에 따라서 당사자의 쌍방이 그러한 본계약 체결의 채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고
또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예약은 특수한 계약이나 이에 관하여
민법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564조에서 이른바 매매의 일방예약을 규정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민법 제567조) 유상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어떠한 예약을 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일방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게 된다.
② 예약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채무, 즉 본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요물계약에 있어서는 그밖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수반하게 된다)를 하여야 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이므로 그 자체는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장차 체결될 본계약은 반드시 채권계약에 한하지 않는다. 질권,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입양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다. 본계약이 불능,불법한 내용의 것이어서 무효인 때에는 그 예약도
무효이다.
③ 본 계약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계약인 경우에 예약도 그 방식에 따라야 하는가? 법률상 그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며,
소정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예약도 본계약과 같은 방식에 따라서
맺어져야 한다.
예컨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④ 예약은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서만 채무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쌍방에 관하여 채무를 발생하게 한다.
어느 경우에나 채무는 보통의 채무와 특히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였으나 예약상의 의무자가 그에 따른 승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의무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예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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