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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거래에서 어음,수표에 관한 법률실무
상거래에서 어음,수표를 이용함에는 대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신 취급에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손해를 입을지 모르는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 때 우리 나라에서는 어음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음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편리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어음,수표는 우리 경제생활에서 현금 다음의 거래수단으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음,수표에 관한 실무지식을 반드시 익혀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음,수표에 관한 법률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하자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음,수표법은 상법과 독립된
법률이나 민법과는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얼핏 간단하게 보이지만 요건,청구,양도 등이 복잡하면서 상대방이나 제3자를
생각하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다.
그러다 보니 필자가 아는 영업자들로부터 어음,수표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한 질문들 중의 대부분이 '어음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음을 발행한 사업자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음을
받았는데 다른 거래처에 결제대금으로 재교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어음,수표의 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어음,수표를 취급하는 담당자라고 해서 관련 법률지식을 모조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까지는 없다.
담당자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항만 확실하게 익혀두면 곤란한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하에서 설명하는 각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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