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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어음의 부도,분실시 대처방법
1. 어음의 부도시 대처방법
어음거래를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부도어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영업담당자들에게 어음의 부도는 가장 골칫거리이지만, 그렇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처하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부도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 부도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예금부족이나 지급불능이지만, 그 외에도 무거래,
사고신고서의 접수, 기재사항의 누락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거래 금융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부도사실을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재사항의 누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을 갖추어 만기 후 2일 동안의 어음교환기간을 이용하여
결제되도록 하면 되고, 그밖의 부도원인을 확인하면 발행인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배서인, 보증인 등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한다 : 어음상의 주채무자는 물론 발행인이지만, 그 어음이 배서 후
양도된 경우나 보증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도 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 때는 가능하면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써 후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③ 합의,교섭에 의한 회수를 도모한다 : 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인을 포함하여 배서인, 보증인 모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재력이 있는 자를 골라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면 발행인은 거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남은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배서인이나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을 골라 어음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때
어음소지인은 어음금 전액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의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분할지급, 지급일자의 연기와 같은 원만한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면 어음소지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회수를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채무자와 협의하여 회수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협의가 안되거나 지급을 못하겠다고 나오면 결국 가압류 등의 법적인 절차로 나가야 할 것이다.
④ 법절차에 의한 어음금의 회수 :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 등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나가야 한다. 일단 소송절차로 들어가면 다급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조건을 내세우는
등 으로 중간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일단 소송절차까지 나가면 어음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발행인(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압류 등의 보전신청을 즉시 신청하도록 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파산 또는 회사정리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구체적인 소송절차 및 소장작성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3부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어음의 도난, 분실시 대처방법
어음을 수취하여 보관하다 보면 도난이나 분실을 한번쯤 경험하게 된다. 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한다.
① 지급은행에 지급정지의 신고를 한다 : 어음을 훔친 사람이나 분실어음을 습득한 사람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②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다 : 어음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위한 사고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신청을 한다 : 어음,수표를 도난당한 사람은 신문에 분실공고를 내고 또 은행에
미지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시최고기간(3개월)이 지나도 그 어음,수표의
권리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분실자는 다시 법원에 제권판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어음,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이 판결에 의하여 어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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