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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1. 항상 자신(자사)에게 유리한 계약을 생각하라!
기업에 있어서 계약은, 특별히 정형화된 모범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에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구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너무 일방적인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가 되며(민법
제10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거래 행위인 이상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민,상법 등의 규정을 활용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는 상인간의 매매에 관하여, 소위 하자담보책임을
위한 전제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구입자(매수인)는 납품받은 상품에 관하여 '지체 없이' 검사하여 '즉시'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판매자에게 통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당사자간에서 구체적인 검사기간을 특별히 약정하여 정하면 될 것이지만, 판매자(매도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법의
규정대로 하던가 또는 가능한 한 짧은 검사기간을 설정하고자 할 것이며, 반대로 구입자(매수인)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한
검사기간을 설정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것이다.
2. 계약서의 채무명의화를 시도하라!
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내용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해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가 최대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계약자는 항상 그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장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서 '제3부 2. 공정증서의 작성과 활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이지만, 계약서를 사전에 '채무명의'로
해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계약서를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하며, 그 중에 강제집행에
관한 조항을 넣어 두는 방식으로 후일에 발생할 손해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3.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라!
한편,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제외하고,
여타의 계약내용 위반에 따라 얼마만큼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손해액을 정하여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손해배상의 액수를 예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손해액을 계약당시에 미리 정하고
공증을 받아 채무명의화 해두면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훌륭한 대비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했던 계약금(위약금 등)도 일종의 민사벌(民事罰)로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가 이행은 했지만, 약정한 기한에 늦었을 경우의 지연손해에 관해서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얼마라는 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문구 하나를 추가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명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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