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여 회사출입이 어렵게 되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부당해고]억울하게 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방위산업체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도 1년이상 근무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군복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퇴직금]방위산업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소명공소시효]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가 뭔가요?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①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②임대인의 소유로...[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 도래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에 맞아야 하나요?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을 용법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또는 그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전세권] 전세권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 ▶ 연소근로자 보호의 의의 18 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 보호란 무엇인가요?
- 전전세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것을 말합니다. > 요건1.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해야 합니니다.2.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입니다...[전전세] 전전세의 요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5.12. 1 부터 시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꼭 시행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일부 적용제외 대상이 몇가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 적용제외 대상이 따로 있나요?
- 미성년자는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친권행사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법원에서 정한 후견인이 친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후견인지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그렇다면 미성년자 일지라도 형이나 누나,언니,오빠가 동생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어떤 절차인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 고령...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226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하에서, 즉 주 44시간제도 하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으로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계산식은 주 44시간 + 일요일 8시간(근기법상 유급) = 52시간1년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서 월 226시간 산정근거는 무엇인가요?
- 아래와 같은 서식들을 준비하셔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2. 정관 사본 및 주주명부3. 대표이사, 이사 과반수 이사회 회의록 ☞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위임장에...[법인변경] 법인상호 변경에 필요한 서식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 사회보장제도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질병·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국민연금]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데 저도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신청>1. 의의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 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사를 간후에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 가압류해제는 채권자의 재산보호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채무자가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접수할 때도 접수하는자의 신분을 기재 하구요. 채권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가압류해지] 가압류해지신청할려는데요. 채권자가 직접 갈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퇴직금] 퇴직금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때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장부에 기록만 해놓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기록만으로 해당주...[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월세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산관계 명시신청이라함은....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재산관계명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뭔가요? 채무자의 행방을 모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비영리 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원(정회원)이냐 또는 재...[법인설립] 비영리법인 설립방법 좀 알려주세요.
- 국적이탈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국적]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연수생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없어졌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수업체 소재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재발급사유 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연수취업] 외국인등록증을 잃어 버렸어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