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소·전담부서 신고분야
| 1. 연구소·전담부서는 원칙적으로 자연과학분야의
기술개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야 한 다. 다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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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처리분야의 경우는 그 한도내에서 예외적인
분야를 인정할 수 있다. |
| 2. 금융기관은 자사내의 전산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할 수 없 다.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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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과 리서치기관(시장조사·여론조사기관 등)이 컨설팅
또는 리서치 업 무를 지원할 목적인 경우도 동일하다. 【이상
1999.5.1 추가】 |
2) 정보처리분야의 범위
| 1. 영 제14조 제2항 및 규칙 제5조
제3항 단서중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라
함 은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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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분야가
정보처리분야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여부는 당해 신고기업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연구분야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가
주요 연구개발 활동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2. 정보처리분야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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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되는 연구분야를 말한다. |
3) 연구소·전담부서 명칭
| 1.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명칭은 영문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외래어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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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 "…연구원"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돈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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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부서가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4) 연구전담요원으로의 편입가능 여부
| 1. 일반대학원(주간)
석사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없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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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시키 는 자는
동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 다. |
| 2. 전문대,
대학 또는 대학원(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중 병역미필자 는 원칙적으 |
| |
로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 |
| 3. 기업의 대표자,
감사 등 대외적으로 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제외한 임원은 기술개발
업무 만을 전담 |
| |
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
|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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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999.6.10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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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교육법 시행령]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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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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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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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 에 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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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1999.4.28 추가】 |
5) 연구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 1. 요령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함)이라 함은 사방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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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부서와 차단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부서
와 간이칸막이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2. 독립건물
전체 또는 일부층 전체가 연구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독립공간을
확보 한 것으 |
| |
로 본다. |
| 3. 독립공간은
연구소, 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직원수 및 독립공간내에
배치된 연구 기자재 등 |
| |
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
| 4. 요령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 으로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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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본회에 연구소,
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으로 신고한 독립공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5. 무허가건물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199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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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기간에 대한 기산점
| 1.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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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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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회가
요청한 보완 및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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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처리기간에
산입된다. |
7) 상시비치서류 확인
* 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비치서류 확인시 기업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 명의로 상시비치서류 확인에 대한 날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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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