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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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병역의무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적 행정작용으로 국민개병주의 원칙(헌법
제39조)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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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평히 부과되어야 한다. |
|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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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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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
|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기능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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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도는 기술자격·면허기준에 따라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토록
하여 국가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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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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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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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업체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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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으로부터 지정업체로 선정받아야 한다. |
| 나.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소와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를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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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이어야 하고, 산업체는 등록된 공장이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어야 한다. |
| 다. 선정된 지정업체는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해야 하고, 일정기간까지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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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때에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한다. |
| 라. 지정업체의
장은 채용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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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동통보 등의 의무를 진다. |
| 마.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종사
시켜야하며, 전문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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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종사하여야
한다. |
| 바.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해
지정업체에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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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편입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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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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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할 때에는 이 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지정업체가 폐업·선정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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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경우 등에는 3개월(부득이한 경우 3월 연장가능)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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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 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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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소집을 마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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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의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