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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 :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또는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 - 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ㆍ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
|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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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의 지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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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T 국제출원의 특징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4. 수리관청,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구분
<예제>
한국사람이 A발명품에 대하여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중국ㆍ멕시코에서 특허를
받고자 한국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시킨 후, 임의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우리나라는 현재 한국 특허청 또는
오스트리아 특허청 중 택일)에 청구하면서 이 심사결과를 활용할 나라로
미국, 중국을 선택한 경우
| - 수리관청이란 :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받은 "한국특허청" |
| - 지정관청이란 :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했던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중국ㆍ멕시코 특허청" |
| - 선택관청이란 :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미국ㆍ중국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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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됨.) |
5. PCT 국제출원 언어 : 국어와
영어 중 택일
<국어출원시 유의사항>
| - Request(출원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 |
| - PCT-EASY에 의한 출원시 요약서 첨부 |
| - 명세서·청구범위의 언어는 반드시 국어로만 작성(영어혼용
불가) |
| - 글자크기는 한글문서 기준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170%
이상으로 작성 |
| -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공개용번역문 제출 |
| - 기타 사항(여백, 페이지번호 등)은 영어출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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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 시점을 전후로 국제단계(일률적으로 진행)와
국내단계(지정국 각각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로 구분
PCT 국제출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1. 흐름도
2.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ㆍ제출
| 가. 출원서 서식(Request Form)
배부처 : 특허청, 특허청 서울사무소, 각 시도 상공회의소 |
| 나. 국제출원
제출처 : 특허청 또는 WIPO국제사무국 |
| 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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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 각 서면 3부
- PCT-EASY에 의한 출원시 플라피디스켓 1부 추가
o.우선권서류 : 1부
-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 |
| 라. 국제출원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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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시에는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음. |
| 마. 도달주의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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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출원시는 출원서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므로 주의요망 |
3.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가. 우리나라 관할 국제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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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언어가 국어인 경우 : 한국특허청
-국제출원언어가 영어인 경우 : 한국·오스트리아 또는 호주특허청
중 택일 |
| 나.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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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우선일로부터 9개월 또는
조사용사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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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4.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가. 국제공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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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조기공개 :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
| 나. 국제공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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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 |
5.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가. 우리나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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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출원인 경우 : 한국특허청
- 영어출원인 경우 : 한국 또는 오스트리아특허청 |
| 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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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PCT DEMAND)를
제출할 경우 번역문 제출일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연장됨.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청구범위, 명세
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PCT 제34조 보정),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 |
| 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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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6.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등 제출
| 가.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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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지정국에 우선일로부터 20개월(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제출, 국내수수료
납부, 대리인 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 |
| 나.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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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됨 |
| 다. 심사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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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 |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
1. 국제출원 수수료 (2002.
9. 1 기준)
종류 |
납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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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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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처 |
국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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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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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00
|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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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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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
12,000 |
지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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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국당
(지정료 최대 납부국수; 5개국-5개국을 초과하는 지정에 대하여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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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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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일부터 1년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의 기간이
우선일부터 1년보다 늦을 경우) 국제출원 접수일부터 1월 이내
|
조사료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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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이내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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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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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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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710,000 |
송달료
|
45,000
|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
※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와 FD를 제출하면 163,000원을
기본료에서 감면
※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 1. 국제출원 수수료는 출원서 접수
후 1월 이내에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납부해야함.
|
| 2. 모든 PCT국제출원 관련수수료의
납부는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가 아니라 해당서류(예 : 국제출원수 |
| |
수료납부서, 우선권서류제출서, 수수료보정서,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예비지정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부여받은
각각의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익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익일까지
미납부시 새로운 납부자번호를 부여 받아야함.) |
2.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2002.
1. 1 기준)
국제예비
심사기관 |
납부액 |
금액 |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
주
소 |
한국
|
심사료
|
150,000원
|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출원과
우)302-701 |
취급료 |
190,000원 |
| 일본 |
심사료 |
JPY 28,000 |
송금은행 : Bank of
Tokyo-Mitsubishi
계좌명 : JP/ISA 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
|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Japan |
취급료 |
JPY 19,200 |
| 오스트리아 |
심사료
|
EUR 159
|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
|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Kohlmarkt 8-10,
Postfach
95, A-1014,
Vienna, Austria |
취급료 |
EUR 159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서 당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임
3. 기타 수수료 (2001. 7.
1 기준)
종류
|
금액
|
납부시기
|
제출서류 |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출원사실증명원 첨부) |
우선권서류 1건당
·송달료 : 10,000원
·우선권증명서류 복사료
- 특허 : 3,100원
- 실용신안 : 2,200원
|
국내우선권주장인 경우 특허청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6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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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
우선권서류
제출시
|
우선권서류 1건당 송달료 10,000원
|
우선권서류 제출시
(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6월이내)
|
우선권서류
제출서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특허청
| 1.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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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2. 1부터 한국특허청이
PCT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개시 |
| 2. 예상되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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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이 국어로 출원가능(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 공개용번역문
제출)
- 출원인의 시간절약 및 보정의 편리성
- 국제조사료 저렴 : 15만원 (2000. 1 현재, 오스트리아
: 약 18만원, 호주 : 약 60만원) |
PCT-EASY에 의한 국제출원
1. PCT-EASY 국제출원이란
WIPO에서 개발한 국제출원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Request
및 Abstract)된 출원서에 의한 출원을 말한다.
2. PCT-EASY 국제출원요령
| 가. 제출서류
|
| |
PCT-EASY에 의해 작성된 출력물(Request)에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하고, 반드시 동 Request 및 요약서가
수록된 플라피 디스크를 함께 제출(이 때 원본은 서면이며, FD
미제출시에는 감면혜택 없음.) |
| 나. 기타 모든
절차 : 서면에 의한 국제출원과 동일 |
| 라. PCT-EASY작성요령(한글판)
: 특허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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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PCT국제출원」→「PCT-EASY
사용자설명서」 |
| 마. 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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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EASY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200스위스프랑
감면 : 금융결제원 고시 스위스프랑 매매기준율×200×1.05원(백원
미만은 사사오입) |
국제출원비용 지원제도
| 1.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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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장려 |
|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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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 3.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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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함.) |
| 4.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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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 ∼ 11.30 |
| 5.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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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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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출원증명서류(출번번호통지서 등) 사본 1통
-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사본 등)사본
1통
-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한글)사본
1부
- 거래은행 구좌번호 |
| 6.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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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4/4분기(10, 11월) 신청분은 12월에 지급 |
| 7.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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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건별로 120만원(출원비용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그
비용의 50%) |
| 8.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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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로 제한(1개의 발명을 여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각 나라에 대한 출원을 1건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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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산업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