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 기업의
합병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한 회사로 합쳐지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이전되며,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합병의 절차와 주주 및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기본내용 등을 정하고
있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서 합병 정보의 공시에 관한 내용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두어 상법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세법은 불공정합병의 증여의제, 피합병회사의
청산소득,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합병회사의 합병차손익 등에
관하여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합병을 규제하고 있다.
2. 합병의 제한
상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종류가 다른 회사
사이의 합병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합병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1) 상법상의 제한
|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
|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
| ②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 |
| |
를 받아야 한다. |
| ③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주식회사가 |
| |
사채의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 |
| ④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 |
2) 특별법상의 제한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 |
| |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 ②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관련 |
| |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는 |
| |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
| ③ 증권사,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다. |
| ④ 금융기관간에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합병과 영업양수도의 비교
구분 |
합병 |
영업
양수도 |
| 당사자 |
회사에 한정됨 |
제한이 없음
(개인상인, 비상인도 가능) |
| 법적절차 |
일정한 법적절차 요구됨
(상법,증권거래법등) |
특별한 법적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
| 재산이전방법 |
포괄적인 승계(이전) |
개별적인 승계
(재산의 일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가능) |
| 재산이전범위 |
일괄양도 |
포괄양도
(부분양도는 영업양수도가 아님) |
| 주주의 지위 |
해산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에 수용 |
양도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변동 없음 |
| 회사의 소멸여부 |
피합병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 |
양도회사는 소멸되지 않음 |
| 채무이전 |
해산회사 채무는 당연히 이전 |
당연히 이전되지 않고 별도의 채무인수절차
필요 |
| 등기유무 |
합병등기필요 |
영업양도등기 불필요
(각종 이전등기 필요) |
| 소송제기 |
합병 무효의 소 제기 가능 |
무효 또는 취소는 민법 적용 |
|
|
|
 |
|
 |
|
|
|
|
|
|
현재위치
: 
M&A의 관계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