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28~36개월)동안 종사하므로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지정업체 신청 및 선정절차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 신청·접수 |
| 매년
7월 31일까지 추천권자에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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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정업체
추천 |
| 매년
8월31일 까지 병무청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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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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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정업체
통보 |
| 매년
12월중 선정 결과 및 배정인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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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기간내에 분야별 신청·접수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야별 신청·접수기관은 추천권자에게 제출한다.
| ① 지정업체 선정기준(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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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분야 :
제조업 및 정보처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30명이상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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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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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분야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종업원수 10명이상), 선광·제련업체,
석탄채굴업체(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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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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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분야
: 종업원수가 100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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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분야
: 어선(임차선박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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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분야
: 총톤수 1천500톤이상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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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체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군공창.군정비부대
포함) |
② 신청기한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③ 신청·접수기관(선정 추천권자 및 추천기준)
| 분 야
|
추 천 권
자 |
신 청·접
수 처 |
추천기준 |
| 공업·광업
및 에너지 산업분야 |
중소기업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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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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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및 각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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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지정된
지방조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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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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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단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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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지역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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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추천권자가
추천 우선 순위를 위한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 업체별 추천
순위 결정
ㅇ기준에 따라 A∼D등급으로 구분 |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
정보통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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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보통신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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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PI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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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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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S/W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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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료용구
및 식료품 제조업 |
보건복지부장관 |
-
의료용구협동조합
- 제약협회
- 한국식품공업협회 |
| 게임기제작
관련업 |
문화관광부장관 |
-
게임종합지원센타 |
|
농산물가공업 |
농림부장관 |
-
시·도 |
|
수산물가공업 |
해양수산부장관 |
-
수협중앙회 |
|
해운,수산업분야 |
해양수산부장관 |
-
해운조합
- 선주협회
- 선박관리협회
- 원양어업협회
- 수협중앙회 |
|
임산물가공업 |
산림청장 |
-
산림청 |
|
건설업분야 |
건설교통부장관 |
-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
|
방위산업체 |
방위산업진흥회장 |
-
방위산업진흥회 |
④ 제출서류
-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 별지 제53호2 서식) 
|
| - 법인등기부등본 |
| -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에 한하며,
정보처리 관련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당해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에 |
| |
한함) |
| -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에
한함) |
| ※ 추천기관의 추천기준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있음 |
2) 병역특례지정업체 지정 추천
병역특례지정업체 분야별 지정추천권자는 매년 8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추천요령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업체별
소요인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상기 '선정 추천권자 및
추천기준'표를 참고하세요.
| ※산업체 선정이 제외되는 경우 (예규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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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체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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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분야 업체중 제조·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 |
3.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주력업종이 S/W개발·게임S/W제작이
아닌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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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이 있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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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낮은 업체 |
| |
6.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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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공공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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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01.
4.26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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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업분야 업체 중 종업원수가 29인이하인 업체 |
| |
10.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법인이 아닌 업체) 및 소기업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 아닌 업체 |
3) 병역특례지정업체 지정 및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특례지정업체 지정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선정결과등을 분야별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① 지정업체 지정
병무청에서는 분야별 지정업체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받은 산업체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필요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 서류심사 : 제출서류의 내용이 선정기준에 일치하는지 여부
▶ 방문조사 :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공장심사 등)
※ 방문조사는 10~11월경에 실시
② 지정업체 통보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분야별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 지정업체 선정결과 및 배정인원 통보는 12월경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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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산업기능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