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매매거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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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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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란 다른 시장참여자에 비하여 정보접근이
용이한 자로서, 이들이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가
성립되는데 이를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행위)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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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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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증권시장의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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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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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의 임원, 직원 및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당해 법인에게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증권거래법 18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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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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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 임직원/주요주주의
자발적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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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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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은 스스로 반환요청을
하거나 주주 또는 증선위의 청구요구에 따라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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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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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이 주주 또는
증선위의 반환청구 요구후 2월이내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주주 또는 증선위는 대위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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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자의 법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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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위반/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시 : 형사책임으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3배 이내의 벌금)이, 민사책임으로는
당해 유가증권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발생시 : 매매차익을 당해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만 발생함. |
| 2) 신고 ·공시
·보고의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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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등록법인의 신고 · 공시의무등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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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 변동사실을
적시에 충실하게 공시하지 않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공시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 44조에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는 경우 다른 불공정거래와 마찬가지로 형사상
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상 제재도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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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주식소유(변동)상황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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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 임원,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제도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 보고제도(5% Rule) |
현재위치
: 
코스닥 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