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전세] 전전세의 요건은 어떤것이 있나요?전전세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것을 말합니다. > 요건1.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해야 합니니다.2.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입니다...
- [최저임금제]최저임금이 미성년자는 적용안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6,470원(2017년)입니다. 이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는 물론, 어느 지역이든 대한민국 내이기만 하면 지역이나 성별에 관...
-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꼭 시행해야 하나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5.12. 1 부터 시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
-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 적용제외 대상이 따로 있나요?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일부 적용제외 대상이 몇가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 [후견인지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그렇다면 미성년자 일지라도 형이나 누나,언니,오빠가 동생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미성년자는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친권행사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법원에서 정한 후견인이 친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어떤 절차인가?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 [창업]창업을 할때 고려해야하는점은 어떤것이 있나요?[1] 제품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식업의 경우라면 즐거운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품력은 경쟁력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있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 고령...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서 월 226시간 산정근거는 무엇인가요?226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하에서, 즉 주 44시간제도 하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으로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계산식은 주 44시간 + 일요일 8시간(근기법상 유급) = 52시간1년 =...
- [법인변경] 법인상호 변경에 필요한 서식이 어떤것들이 있나요?아래와 같은 서식들을 준비하셔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2. 정관 사본 및 주주명부3. 대표이사, 이사 과반수 이사회 회의록 ☞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위임장에...
- [국민연금]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데 저도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사회보장제도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질병·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
- [계약서]검인계약서가 뭔가요?검인계약서 양식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인계약서 서식을 따로 정해서 그것만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계약서를 구청(자치구의경우),시군청에...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사를 간후에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임차권등기명령신청>1. 의의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 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 [가압류해지] 가압류해지신청할려는데요. 채권자가 직접 갈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가압류해제는 채권자의 재산보호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채무자가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접수할 때도 접수하는자의 신분을 기재 하구요. 채권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
-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
-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월세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때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장부에 기록만 해놓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기록만으로 해당주...
- [재산관계명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뭔가요? 채무자의 행방을 모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재산관계 명시신청이라함은....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
- [전세계약서]전세계약서에 적힌 입주날짜 이전에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네..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계약서의 잔금일자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신청받은 확정일자인을 날인해줄때 이점을 문제시 삼지는 않습니다.어떠한 경우에든 잔금일자보다 ...
- [외국인연수취업]연수생활용 신청 자격을 알고 싶어요?◈ 대상업종 : 전체 중소제조업종 ※ 단, 담배 제조업(16), 출판업(221), 기록매체복제업(223)은 제외. ◈ 신청자격 ㅇ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ㅇ 숙박시설 ...
- [법인설립] 비영리법인 설립방법 좀 알려주세요.비영리 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원(정회원)이냐 또는 재...
- [국적]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국적이탈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외국인연수취업] 외국인등록증을 잃어 버렸어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문의)연수생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없어졌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수업체 소재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재발급사유 ①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연수취업]연수생활용 신청 자격을 알고 싶어요?◈ 대상업종 : 전체 중소제조업종 ※ 단, 담배 제조업(16), 출판업(221), 기록매체복제업(223)은 제외. ◈ 신청자격 ㅇ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ㅇ 숙박시설 ...
-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이 무엇인가요?1. 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임직원이 퇴직전에 제공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퇴직시에 받기로 약정한 인건비인 것이다. 즉, 법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급의무는 없지만 퇴직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미지급부채이므로 확정부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