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및보충설명] 현행 헌법상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심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위헌법률심판이란?
국선대리인제도란?[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고 있...- [질문] 법무사 사무원의 총수를 5인으로 제한한 것은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답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무사의 업...법무사사무원 인원제한의 위헌여부
- [질문] 퇴직금과 사용자에 대한 질권이나 저당권 사이의 우열관계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답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앞세워 담보물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임금채권우선변제
- [해설및보충설명]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때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제한하는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국민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하는데...기본권 제한과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8세 미만자를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취객들의 출입이 잦고, 폐쇄된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당치 않은 선정적인 영상화면을...노래방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미란다원칙[해설및보충설명] 미란다원칙이란, 체포 또는 구속을 할 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체포 또는 구속을...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질문]행정부의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차관에게 대신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행정관청은 자신의 권한을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대리시킬 수...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대해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갖습니까?재량행위인 경우 국민은 어떤 행정처분을 자신에게 해 달라는 권리는 없고 단지 재량처분을 할 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예를 들어 행정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 행정입법이란 국회가 아닌 행정청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입니다.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입법(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법률은...행정입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질문]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 해석과 관행에 따라 반려처분(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뒤 취소소송을 통해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해 국가는...법령해석잘못과 공무원의 과실
협의의 소익과 법규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질문] 개인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로 1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청문절차란 무엇입니까?청문절차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설...
권한의 내부위임과 피고적격[질문] 부산광역시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단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위임만 받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부산시장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행정상의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질문]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만 믿고,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타인의 명...
부작위위법확인소송[질문]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질문]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도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답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나,...지방의회의 행정기관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까?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①선거에 참여할 권리, ②주민투표권, ③청원권, ④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⑤주민감사청구권, ⑥공공시설이용권, ⑦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등의 권리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 [질문] 국회의원이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학계의 대체적...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질문] 행정청이 대중음식점 영업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비록 행정청이 식...청문절차흠결의 하자
행정계획, 특히 도시계획은 어떤 행정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까?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은 많은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인·허가 소송의 소송요건[질문] 행정청의 인·허가 또는 인·허가 취소를 다투기 위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변] 인·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소송요건으로는 ①행정처분일 것, ②원고적격, ③협의의...- ①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②공용침해로 인한 손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은 특별한 손해이어야 합니다. ③손실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국가에 대해 손실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협의의 소익[질문] 연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통산 12월 이상될 경우 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미 한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그 업무정지기간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