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고 유언이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그렇지만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또한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당사자간에 이...- [질문]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합니까? [답변]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질병으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 [질문] 상속재산이 9천만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 [질문] 아내인 저는 한푼도 못 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 하였습니다.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 부부가 이혼하여 어머니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781...남편과 이혼한 경우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서 제 호적으로 옮길 수 없나요?
- 친정부모님이 어렵다면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모와 자식 및 부부사이 또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에는 ①부부...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아내에게 새해가 되면 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질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이는 부부간에는 일시적인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 진심이 아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질문]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2)로 하게 되므...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
아내가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 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유언만으로는 유언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다섯가지 유언방식을 정해 놓고(민법 제1065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아버지가 저한테만 유언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라도 남편의 집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832조), 그런 일상가사에 관해선 서로에게 대리권이...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 [질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혼을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민법적인 방법과 형법적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적으로 보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아내의 지위와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므로 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남편의 첩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첩에게 응징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결혼한 딸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그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선 차이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 [질문]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무효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인할 의사가 없...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